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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선박수명을 30년으로 늘린탓이라던데
게시물ID : sisa_5048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뜨거운남자
추천 : 1
조회수 : 138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4/22 13:38:09
실상은 그와는 조금 다르더군요
20년에서 25년으로 1차 개정된 것은
2008년 2월 27일로 열린 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17대 국회입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일은 2008년 2월 29일)

이후 2009년 1월 13일
18대 국회(한나라당 과반의석)에서
25년에서 30년으로 추가연장 하지만
세월호는 1994년 취항해 21년된 배로 
사실 30년으로 수명 연장한것과는 
사고와의 과실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선박 안전관리 실태가 엉망이었던
것은 틀림없으니 그에 대한 책임과 비판은
피할 수 없겠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일로 무작정 비난하는 것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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