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주의. 바쁜사람은 굵은 글씨만 보세요.)
99%투표율 /부정선거차단 / 국민주권회복 1타3피를 동시에 할 수있는 단하나의 방법!
결론부터 얘기하자. <상금추첨 투표제도>를 도입하자.
앞으로 <상금추첨 투표제도>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선택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이자 단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46%라는 최악의 투표율로 OECD 꼴지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50%대로 다소 올랐다.)
99%대 꿈의 투표율 가능.
<상금추첨 투표제도>의 기본 골자는, 그동안 선거 투표참여 홍보 모델비용에 썼던 10억원을 투표참여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1억원씩 투표참여 독려하는 상금 형식으로 주는 것. 이러면 투표하지 말라 해도 투표하게 되지 않겠음?
(2014년 선관위 전국선거 1회 홍보 예산만 150억원 예상. 국선과 대선이 동시에 있는 해는 300억원 발생, 매년 15% 이상씩 증가추세)
2012년 선관위 홍보모델비용 : MBC 배현진 아나운서(4200만원), KBS 조수민 아나운서( 4000만원), SBS 박선영 아나운서(3600만원) 등등…
이렇게 되면 당첨이권이 걸린 것이기에 투표의지는 높아지고 그 어느 누구도 투표권 행사 방해를 시도 못함.
당장 자신의 1억당첨 가능성을 버리며까지 회사일만 할 사람도 많지 않음. 밥시간을 굶더라도 투표하고 올거임.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투표 할 꺼임.
야간 노동자의 투표권도 보장되야 하기에 투표시간도 자연스레 연장 할 수 밖에 없음. 안그럼 추첨 제외된 국민들에 의해 폭동일어남.
<김진 vs 진중권, '백지연의 끝장토론'서 투표시간 연장 설전>
김진 위원은 "만약 8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한다면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지 알기위해 새벽 1시 가량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는 사회적 비용이다"라고 말했다.
진중권 교수는 김진 위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 교수는 "김진 의원의 말은 해괴하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보름씩 밤을 샌다. 그런데 대통령이 누가되는지 몇 시간 늦게 나오는 것이 무슨 사회적 비용인가, 그럼 월드컵도 보게 하지 말던지."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진 위원이 "치킨 먹으면서 보는 월드컵과 대통령 선거가 비교 가능하냐"라고 발언하자 다시 진 교수가 "대통령 선거가 훨씬 더 관심 가져야 되는 일 아닌가?"라고 쏘아 붙였다. (그럼 우리 월드컵에 맞춰서 대통령 선거 할까? 치킨 먹으면서도 선거 볼수 있게?)
이젠 투표가 흥행이 되며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기다리게 됨. 투표독려 홍보 불필요로 인한 1회 150억원의 홍보예산을
10억원으로 93%이상 대폭 절감.
99% 투표율로 투표독려 스팸문자 사라지고 지저분한 투표독려 현수막도 사라짐.
<흔한 2014,04,07 대한민국의 투표독려 현수막.jpg>
부정선거 원천차단
투표용지의 고유한 일련번호는 상금당첨 번호가 됨. 2곳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어 하나는 투표자가 하나는 선관위가 보유.
투표 후 투표 결과 만큼이나 상금당첨 결과 발표도 중요하기에 당연히 부정선거 및 부정개표 원천 불가. 일련번호 몰래 교체 불가.
로또 추첨 공정성 요구 이상으로 공정선거의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짐.
4천만 시민들의 감시는 더더욱 집중 될 것이기 때문에 투표소 바꾸기, 투표함 바꾸기,전산처리 의혹, 무더기표 의혹 등 사소한 의혹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사람들 들고 일어남. 지금 처럼 부정선거가 남의 나라 일인게 아니게 됨.
99% 투표참여율이라는 어마어마한 투표율 또한 부정선거 시도 원천 차단.(혹시 모르지. 그땐 우리도 러시아처럼 140%투표율 달성 할 지도.)
20.30대의 투표율이 대폭 증가. (평생 깨지지 않을 것만 같던 콘크리트 지지층에 균열발생.)
<제 18대 대선 연령별 투표율>
20대 890만 중에 65.2%인 580만만 투표.
30대 830만 중에 72.5%인 562만명 투표.
40대 890만 중에 78.7%인 700만명 투표.
50대 750만 중에 89.9%인 674만명 투표.
60대 이상 800만 중에 78.8%인 630만명 투표.
지금껏 2,30대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숨은 노다지 표가 가장 많다는 얘기.
그것은 강원도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는 소식만큼이나 야권에는 지쟈스한 복음.
각 연령대별 투표율을 보수적으로 잡아 모두 90%로 늘어났다고 가정할 시, 이를 지난 18대 대선에 대입해보면
20대 580만표 -> 801만표 ( 221만표 증가 )
30대 562만표 -> 750만표( 185만표 증가 )
40대 700만표 -> 801만표( 101만표 증가 )
50대 674만표 -> 675만표( 1만표 증가 )
60대 이상 630만표 -> 720만표( 90만표 증가 )
50,60대 이상 표는 91만표 증가하는 반면, 20,30대 표는 무려 406만표나 증가!!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로 다시 대선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쟈스...
문재인 1,921만표 VS 박근혜 1814만표, 107만표 차이로 문재인이 당선되게 된다.
그럼 지금 청와대에 있을 대통령이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이었을거란 얘기.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변방이었던 2,30대가 제대로 주목받으며 2,30대 표심잡기 돌입.
수많은 대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그렇게 외쳐도 귓볼로 가볍게 튕겨내던,
반값 등록금 및 군 복무 단축, 최저임금 20%인상 등등,, 줄줄이 파기된 청년 대선 공약 앞다퉈 재실행.
앞으로 2,30대의 근로조건은 매우 달라질 것임, 대우도 매우 달라질 것임, 변방에서 중심이 될 것 임.
인제 그만 아프게 될거임... 그리고 안녕들 하게 될거임.
왜냐하면, 기득권자와도 맞짱 뜰만한 표를 확보하게 될 테니깐. 축하한다..
예상되는 반론들...
1.참정권 훼손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상금당첨 가능 용지'와 '상금당첨 불참가 투표 용지'
이렇게 2종류 투표용지 구비후,
참정권의 의미를 순수하게 지키고자 상금수령 포기하는 사람은 기존 투표 용지로 투표유도.
그 사람들의 이념 지지. (뚜껑 까보면 그런 사람이 과연 존재나 할까?)
정부에서는 2가지 선택을 제시만 하고 선거투표 의무를 충실히 지킨 각자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
이렇게 하면 각각 반대자들은 투표 의무를 다한 서로의 자유를 간섭할 하등의 권리가 없음.
그 후 99% 투표율 발생하고 2종류의 투표비율 확인되면 참정권 훼손 등 소모성 논란은 언제 그랬냐는 듯 깔끔 종결.
한번 뿌린 달콤한 중독성 강한 투표경험은 이제 되돌릴 수 없음.
2.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결국 상금 뿌려서 투표참여 시키자는 거 아니냐? 그럼 투표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니냐?
좋은 질문이야, 근데 어쩌지? ..
이미 선관위에서는 몇년전부터 투표 활성화를 위해 2000원짜리 투표확인증 뿌리고 있네?? 읭? 알고있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투표참여자에게 전국 1,400여개 국·공립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키로 확정하였으며,
교통이 불편한 900여개 읍·면·동 지역에는 선거일인 4월 9일 버스나 선박 등을 투표소까지 운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소에서『투표확인증』을 받아 국·공립 박물관·공원, 국가 지정문화재, 능원·유적지, 공영주차장 등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에게는 부재자투표소에서, 거소투표자에게는 선거일후 해당 지역선관위가 우편으로 확인증을 발급한다.
사용 가능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지역이나 시설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이번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투표참여 우대제도는 투표한 유권자에게
국·공립유료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제도이다.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시 이를 제출하면 2,000원 이내에서 면제 또는 할인받게 된다.
1인 1회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추가 배부 받지 못한다.
이용 가능 시설 등 자세한 내역은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되어 있다.
만약 선관위 전략대로 90%의 높은 투표율을 올렸다면 720억원(3천6백만명*2000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쿠폰이 되는 건데
90%의 투표율이라면 720억원이 문제냐? 안 그래?
자. 그럼 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결과는 어땠을까?
무려 46%......
56%인듯, 96%아닌 ,18같은 너...
이젠 제발 이런 효과도 없는 720억 사회적비용 쓰면서 욕먹지 말고, 우리 그냥 10억만 쓰자. 응?
정 720억 투표확인증 포기 못 하겠으면 10억 더 쓰고 둘 다 하면 되잖아?
3.사행성 조장문제?
누가 만원 내면 투표권 10장 더 준데? 투자비용이 0원인데 무슨 로또처럼 투자비용이나 드나? 사행성은 무슨.
그럼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복권> ,<한국판 파워볼>이나 만들려고 하는 거는 괜찮고? 그거나 반대해라.
4.호주처럼 의무투표제 하면 안되나?
투표는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할 권리이자 의무 중 하나이지.
호주, 싱가포르, 벨기에 등등의 나라는 투표율이 95%이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호주처럼 벌금 20만원 때리고, 징역형 때리면 비슷하게 높일 수 있겠지.
하지만 호주 같은 네거티브 방식은 국내 부재 시 혹은 불가항적 상황 발생 시 조사비용이 많이 들고
억울한 상황 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발생가능, 수많은 갈등요소 발생.
또한, 이런 강제선거 방식은 지금처럼 "자유선거 원칙"에 위반된다는 우려가 충분히 발생 가능함.
그렇다고 투표자 모두에게 20만원씩 주자는 파지티브 방식은 1회 8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
하지만 10억 예산 추첨상금 투표제도는 맘만 먹으면 0% 저항으로 당장 내일이라도 시행 가능.
손해 볼 국민+1이 있어야 저항이+1 늘어나는 거잖아?
투표 못 하는 재외국민들이나 아쉬워하려나? 20대가 반대함? 60대가 반대함?
범 세대의 정책 지지. 모처럼 국민 대통합. (투표율이 높으면 안 되는 집단은 국민 외로 침.)
국민들은 돈 1원 안 들이고 단지 투표참여 만으로도 1억 당첨 가능.
그러면서도 당첨확률은 로또의 2배 (로또 당첨 확률 : 800만분의 1, 전국단위 투표참여 당첨 확률 : 400만분의 1 )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돈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아님.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100명 중 99명은 투표하리라 봄.
5. 새누리당이 반대한다면?
콘크리트 깨지는데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하지만 워낙 적은 돈으로도 시행 가능하기에 지자체에서 지방자치 선관위와 협력하여 각개전투 할 수 있음.
어쩔꺼임?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선거 장려 홍보비를 주겠다는데? 시험실행 한두 번만 하면 너도나도 하자 할 것임.
예를 들어),
이번 6.4 지방선거 때 서울시에서 서울시 선관위와 협력,정부에서 주는 선거참여 홍보예산 혹은 서울시 자체예산 중 10억원을 투표 참여자 중 10명을 추첨해서 각각 1억원씩 주겠다고 서울시장 후보토론 때 직접 공약발표 하면 ,
서울시민 전체가 달콤한 상상도 하면서 행복하게 투표참여. (설사 50만원으로 책정해도 하지 않겠음?)
그동안 공약들 줄파기 와중에, 이번엔 며칠 후 진짜 1억 당첨자 10명 발표.
시민들은 긍정적 의미의 쇼크 먹음... 투표가 더는 장난이 아닌 게 됨.
그동안 아무 효과도 없던 홍보비용 150억원을 -> 10억원으로 140억 아껴서 줄이는 동시에,
지금까진 국장이 추첨해서 뽑은 연예인들 중 n명에게 주었던 홍보모델비용을 시민들 중 n명을 추첨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성격임.
명분과 실리를 동시 획득.
'짠돌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는 맞춤옷처럼 딱 맞는 맞춤전략.
참고로 오세훈 시장은 불과 2년 전에 25.7% 투표율로 열어 보지도 못할 주민투표 시행하느라 ( 홍준표 말대로라면 25.7%로 사실상의 승리)
182억 쓴 사례도 있음. 투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예산 10억은 껌값임.
그렇게 고작50%대였던 지방선거 투표율이 99% 찍고 당첨자 10명 발표 순간. 시험투표 성공적 마무리.
아무개가 당첨 됐다는 소식이 간간이 들리고 뉴스 랭킹에 당첨자 번호 발표가 도배.. 배 아픈 건 또 못 참잖아?
다른 지역 시민들도 우리도 하자고 봇물 터지듯 요구 ..
외신 및 국내 신문에서 50%대였던 투표율을 99%대로 끌어 올린 비결 비중 있게 보도.
새민련이 그토록 주장하는 국민 부활 새정치의 모범이 되는 동시에,
그동안 홍보모델들에게 줬던 막대한 홍보비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이것이야말로 새누리당이 주장하던 실체 없는 창조경제의 실체.
이렇게 서울시장은 여야 이슈를 동시에 모조리 선점. 이후 투표율이 비교당하면 안되니깐 다른 시장들도 대거 동참.
역시 99%의 투표 참여율 달성. 99% 투표율로 반대주장이 무색하게 된 마당에,
종국에는 중앙선관위도 거부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선거홍보비용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추첨제도를 모든 선거 및 대선에까지 도입.
게임 끝. 투표가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됨. 다음 선거를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기현상 까지 발생.
이렇게 내 손에 당장 1억원 상금이 떨어진다라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라면 새민련도 필승가능.
최소한 선거참여 활성화와 불법 부정선거 감시 강화라는 2가지 목적은 100% 달성 가능.
더군다나 이 2가지 목표는 야당이 이기기 위한 최소한의 필승공식으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100% 필패.
따라서 2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판만 만들어 지면 야당 지지자들 대거 재결합.
그런데 어라? 야당의 투표 활성화 정책을 한번 맛본 여당의 실리주의자들 또한 적극 지지하게 되고, 이제는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생성으로 또다시 부정선거라도 발각될 시, 자신의 당첨금 이권을 건드린 이 새누리당을 대거 탈선하는 콘크리트 대붕괴의 청천벽력 같은 상황 발생.
이념을 넘어 실리를 명분으로 여야 지지자들 모두 선거참여 활성화와 불법 부정선거 감시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 추구.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다시없을 기회.
막 탄생한 작금의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국민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골든 크로스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자 어쩌면 마지막 기회.
새누리당은 당연 반대. 하지만 국민들의 새정치 요구와 창조경제의 융합, 또한 실리와 명분이 모두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99%꿈의 투표율 기록 달성 앞에 그 어떤 이념 공격조차 선동 불가능, 되려 역풍 초래.
이것은 선점 싸움. 누구든 선점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하면 장땡.
경제민주화처럼 이슈를 뺏기지 않길 바라지만 새누리당이 먼저 시행해도 야권에는 땡큐.
하지만 새누리당은 투표율이 높으면 절대 안 되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먼저 시도 할 수도 없음.
이래저래 새누리당은 진퇴양난. 마누라 빼고 다 바뀌든지 아니면 나가리 하던지 선택의 기로.
최악의 상황으로 서울시 선관위가 협력을 안 한다면?
그럼 10억 써서 1억당첨(10명) 긁는 상금이라도 나눠줘라.
제일 좋기는 부정선거차단의 목적까지 달성 되는 일련번호 추첨이 제일 좋지만 긁는 상금도 최소한 선거참여 활성화 목적은 달성하지 않나?
들리지 않나? 어떻게든 지금의 낮은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야권 지지자들의 함성이?
의지의 문제이다. 어떻게든 돌파해라, 누구든지 먼저 해라!!
이렇게99% 투표율을 달성했다 해도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아직 이르다. 바로 굳히기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 막 8부 능선을 넘었을 뿐이다. 9부 능선을 넘어 승리의 깃발아 꽂고,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선 <상금추첨 투표제도>와 더불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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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출처 - 오늘의 유머 / 작성자 - ZIG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