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story&no=415956&s_no=415956&kind=search&page=1&keyfield=subject&keyword=%EC%9D%B4%EC%9E%90%EC%8A%A4%EB%AF%BC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의무교육 보장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이주아동'용어의 범위는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한국국적이 아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