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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조 빚내서 겨우 평균 2.9% 성장

▶정관용 > 물가?

▷김광수 > 예. 그런가 하면 지금 물가뿐만 아니라 일자리문제, 교육비문제, 등록금문제, 주택문제, 결혼문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는 지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로 2008년, 9년, 10년, 이 3년 동안에 사실 경제성장을 상당히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은 2.9%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제 2010년, 작년에 6% 성장을 했다, 라고 해서 그것이 착시현상을 지금 이렇게 야기하고 있지요. 정부가 그렇게 홍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지난 3년 동안의 2.9% 성장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에 공적 채무, 공적 채무라 하면 정부 채무, 국채 발행한 것, 그 다음에 공기업 채무, 공기업들이 공사 채무라든지.

▶정관용 > 그렇지요. LH 공사 같은 것.

▷김광수 > 예, 그렇지요. 그런 공적 부문의 채무가 무려 340조나 폭증을 했습니다.

▶정관용 > 돈 빌려서 겨우 2.9% 성장을 했다?

▷김광수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40조나 되는 빚을 내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2.9%, 평균으로 성장을, 2.9%밖에 못했다, 라는 것은,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치면은 적어도 한 15% 정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금액으로 치면. 이렇게 실제로 민간 부분은 마이너스 10% 이상 성장을 했다, 라는 거지요.

▶정관용 > 그걸 반증하는 숫자다?

▷김광수 > 예, 그러니까 양적으로만 봐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정관용 > 요약하면 성장은 멈춰있고, 내지는 후퇴하고 있고?

▷김광수 > 그렇지요. 실제로 민간 부문에서의 자력에 의한 성장은 지금 심각한 마이너스 상태인데, 정부 부문과 공기업 부문에서 정말로 사업성이 없는 많은 사업들을 벌이면서 340조나 되는 빚을 쏟아부었다는 거지요.

▶정관용 > 그런데 물가라든가 일자리, 교육비, 등록금, 주택 등등등 민생의 부담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김광수 > 예,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정관용 > 뭐 성장률 낮은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탓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김광수 >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당연히 세계 경제의 영향을 받고 한국이 수출 위주로 해서 성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40조나 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거지요.

▶정관용 > 이 심각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김광수 > 정부가...

▶정관용 > 회복되거나 할 조짐은 없다?

▷김광수 > 그러니까 공적 부분에서 더 이상 이렇게 빚을 투입하지 않으면 죽지요.

한국경제, 마약중독 증세 보이고 있다

▶정관용 > 죽는다?

▷김광수 > 지금 심각한 마약중독 증세이지요.

▶정관용 > 예, 공적 부채가 늘어나지 않으면 멈추고 죽는다?

▷김광수 > 그렇지요.

▶정관용 > 파산합니까, 국가가?

▷김광수 >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대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340조나 되는 빚이 쏟아져들어왔는데, 그 대부분이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부양책으로 쏟아져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그걸 지난 3년 동안 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지금 가까스로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떠받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못 잡고 있지요. 계속 지금 가라앉고 있지요. 거래량도 완전히 소멸되고 있고, 가격 떨어지는 건 막을 수가 없고, 그에 대한 이제,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그 빚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하는 일환으로 나온 게 이제 전세를 올리는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지요.

▶정관용 >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출 대기업이나 이런 쪽은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김광수 > 예, 수출 대기업의 경우에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환율,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관용 > 환율 정책 때문에 그렇다?

▷김광수 > 예, 아시는 것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원화 환율이 달러당 930원 전후 정도였습니다. 그게 1200원, 13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1100원, 1050원 이정도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달러에 대해서 환율이 이렇게 오른 나라는 한국과 영국 정도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관용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환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정책을 어떻게 가야 하느냐, 수출 대기업에게는 좋지만 사실 민생에는 더 큰 부담이 되는 게 고환율 정책이다, 이런 지적들의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김광수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