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이하 신불자)가 260만이 넘어서는 시대가 왔습니다.. 모두가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며 무분별한 신용카드의 사용을 권한 사례, 그리고 능력을 넘어서는 과욕이 부른 결과겠지요 저는 신불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월 소득이 똑같이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한달에 모든 지출을 합쳐 100만원을 소비하고 나머지를 재테크했으며 B라는 사람은 200만원을 모두 사용하고 덧붙여 한달에 50만원씩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A라는 사람이 5년 후에 가지게 되는 것은 6000만원의 원금과 투자 이윤입니다 반면에 B라는 사람은 5년 후에 3000만원의 빚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신불자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A라는 사람과 달리 B라는 사람은 한달에 250만원씩 지출해가며 자신의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을 했기때문에 지금과도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신불자에 대한 대책으로 배드뱅크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빚이 3000만원 5000만원이 넘더라도 일정기간동안(약 1~2년) 일을 하면 나머지 빚을 정부에서 다 탕감해준다는 말입니다... 설사 빚이 남아있더라도 말이지요 누구는, 5년 동안 꼬박꼬박 일해서 벌은 돈으로 세금내고 소비하고 힘들게 5000만원 모으고, 누구는 5년 동안 흥청망청 써대며 놀다가 이제 신불자가 되자 정부의 손을 빌리는 시대... 저는 신불자의 구제를 나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이 가져다 줄 "도덕적 해이" 상태가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 배드뱅크가 입법화되어 많은 신불자들을 정부의 돈으로 국민의 혈세로 구제해 낸다면 신불자들이나,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저렇게 흥청망청 살아도 살아가는덴 별 지장이 없겠구나. 어차피 정부에서 도와줄 것인데, 뭐하러 피 땀흘려 저축을 하고 재테크를 하느냐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심한 우려가 가는 것은 단지 저의 기우일 뿐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