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부도 났습니다.

예전에 노이221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용산 부도 책임은 오세훈 전임 시장의 탓이 크지요.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658006&s_no=658006

이건 제가 건축업계에 종사하는 구조쟁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용산은 결국 서울시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똥은 오세훈 전임시장이 싸고 치우는건 박원순 현 시장이 해야하냐 라는 비판이 있을수 있고,
또 어설프게 해결하려 손 댔다가 욕만 먹을 수도 있다는 점 또한 문제,
또 어차피 곯은 사업 빨리 깨끗이 망할 꺼 망하게 두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쟁 원리에도 그게 맞는거구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정부라는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이리 개판이란 평가를 받는 것은

100년 앞서 보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교육정책을 마구 뒤집어서라고 하지요.
손바닥 뒤집듯이 정권 바뀐다고 정책을 마구 뒤집는다면

그 정부, 정권을 누가 신뢰하고 국민이 정책에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세종시 문제나 국방사업등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후임정부가 전임정부의 정책을 180도 바꿔버리니
임기말 레임덕은 극심해지고 공무원은 줄서느라 난리,
실무진은 덩달아 우왕좌왕하며 국정 공백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지요.

분명히 용산은 오세훈이 싸질러 놓은 똥은 맞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으로써 시정의 신뢰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는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