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게글을 눈팅하니 햇볕정책에 관련한 글들이 많은것 같네요.
여긴 주로 반여당적인 기조가 대다수다 보니까 보통 생각하시는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잘 하고 있었는데 이명박, 박근혜가 망쳤다.
뭐 이런식의 글이 공감을 받고 추천을 받는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적으로 북한의 문제입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김대중, 노무현은 착한사람
이명박은 나쁜사람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현상을 가지고 판단했으면 좋겠네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뭘해도 한쪽편만 잘했다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니까요.
이 프레임에 갇힌 사람은 아랫 글을 보지마시고 그냥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ㅎㅎ
정확한 사실관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이명박때의 대북정책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설명드리자면
개성공단을 확대해서 시장을 확대하면서 햇볕정책의 의도였던 북한에 우리나라의 빛을 비춰주는 기조는 계속 강화하고 유지 해왔습니다.
이명박이 특별하게 한 것은 앞선 정부에서 약속했던 비핵화협정을 준수하라고 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객이 피살된 사건에서도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면 관광재개하겠다 라고 했구요.
미리 남북이 합의한 룰을 지키면 햇볕 정도가 아니라 경제지원까지 다 해주겠다라는 거였죠.
보통 사람들이 잘못알고있는 이명박이 북한과 대화하려 하지 않고 강경하게 나갔다라는건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이 여기서 삐딱선을 탄게 원리원칙의 외교를 한 이명박의 잘못이 될수는 없는것이죠.
왜냐면 비핵을 하겠다는 협정을 깨고, 북한에 관광간 국민을 죽인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 및 재발방지 약속이 없었다는건 전적으로 북한의 탓이니까요.
강경책이 아니라 협정을 준수하겠다고 하면 지원해주겠다는 정책이었다는게 사실이라는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갑이고 북한이 을이 되는 지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다들 원하실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햇볕정책을 추진할때 의도는 매우 좋았습니다.
북한도 여러협정들에 합의하며 곧 통일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때의 상황은 그때 약속했던 것을 이제 지켜라고 했는데
북한이 협정을 위반하고 적반하장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했던 겁니다.
이제 지금 상황으로 돌아가자면 지금 un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서 전 세계가 북한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계속 강경일변도를 유지하고 있죠. 이게 체제 결속을 위한 발악인지 대화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인지 여러 의도가 있을겁니다.
그러나 지금 해야될 것은 대화를 하지고 해야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대화를 하자고 하면 주도권은 북한이 갖게 됩니다.
대화를 할 시기는 세계가 우리편이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의 편입니다.
북한이 세계와 등을 돌린 이상황을 오래 버티지 못할 나라라는건 다들 아실겁니다.
이들이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너희들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례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타이밍에 북한이 못견딜때쯤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그 대화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결정적 타이밍입니다.
그때까지 힘들지만 인내하며 버릇을 고쳐준다는 생각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당리당략으로 인하여 여야을 욕하는 사람은 그럴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정권을 유지하거나 가질테니까요.
하지만 일반 국민이라면 그들의 당리당략에 좌우되지말고 현상을 객관적인 현상으로 파악하여 비판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