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면전으로 직행하는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한반도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시켰으며 자국주재 해외 외교관들에게 철수를 권고하는가 하면 한국의 외국인들에게도 신변대책을 요구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 4월 10일 이후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파다하며 한미당국이 요격에 나설 경우 곧바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한미당국은 작년 8월 20일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서 선제타격전략을 최초로 도입했고, 이에 북한은 8월 25일 조국통일대전을 선포했다. 미국은 유엔을 주도하며 북한의 광명성 3호 2호기 인공위성에 대한 제재결의를 이끌어내었고, 북한 제 3차 핵실험으로 대응했다. B-52, B-2 스텔스 폭격기가 핵 선제타격을 전략의 일환으로 폭탄투하훈련을 진행하자 북한은 즉시 긴급 작전회의를 열어 미사일 부대에 핵 타격 계획을 결정했다. 국방부의 국지도발대비계획에는 무인타격기, 기습남하작전 공개 등으로 맞서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전쟁을 피할 수 없다. 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미당국은 공격적 군사 대응을 앞세우고 있다. 이러한 공격성향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실례가 바로 한미연합군이 3월 22일에 채택한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다. 

태평양 주둔 미군까지 자동개입

3월 22일,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사령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은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하였다.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란 북한이 이른바 “국지도발”을 할 경우,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해 북한의 공격지점은 물론이며 그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응징한다는 한미연합사령부의 군사작전계획이다. 

한미 공동국지도발계획은 사소한 국지적 충돌에도 미군의 자동개입을 명시하였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자동개입을 약속한 미군의 범주에 주한미군의 항공·포병전력 뿐만 아니라 주일미군과 나아가 미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 포함시켰다. 

이제, 북한과 국지전이 발생하면 동두천 소재 주한미군은 물론이요 바다건너 일본 본토와 오끼나와에 정박 중인 주일미군과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 폭격기부대들까지 즉시에 대북군사작전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동개입이자 한반도 전면전의 자동발발이다. 이 말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심각한 주권침해이다.

군 작전권의 자동이양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은 남북 간 국지적 충돌을 단순 관리하기 위한 몇 시간 수준의 일시적 조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미연합군은 국지적 충돌에도 군 명령체계의 전환, 즉 전시 작전통제권의 이관을 수반한다고 이 계획에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한미연합군은 국지적 충돌 시 곧바로 전투준비태세(데프콘)를 평시의 4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시키기로 하였다. 종전에는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상황에서도 이를 ‘국지도발’로 간주해, 전시대응태세인 데프콘을 올리지 않고 국지도발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대북감시태세인 ‘워치콘’만 올리는데 그쳤다. 군은 당시의 조치를 더욱 적극화해서, 이제는 국지전에도 대응태세를 “전시”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데프콘 4단계는 평시이므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이 행사한다. 그러나 데프콘을 3단계로 상향시키면 전군에 전투준비가 시작되며 이와 동시에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간다. 한미 공동국지도발계획은 휴전선에서 북한과 사소한 무력충돌이 일어나도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곧바로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는 전쟁발발 이후 20일이나 지난 7월 14일에야 이승만의 편지 한통으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넘겨받았을 수 있었다. 한미연합군은 당시의 전철을 교훈 삼았는지는 모르지만 국지적 충돌에도 곧바로 전시태세에 진입하며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하고 북한의 공격원점은 물론이며 그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타격하려 한다. 이는 한 마디로 말하면 북한군이 조금만 건드려도 한국군의 지휘권을 미군에게 온전히 내주고 전시체제로 전환, 미군의 지휘 아래에서 전면전쟁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한미연합사령부를 “연합방위개념”이라 설명하며 비록 사령관이 미군이지만, 한미연합 부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며 공고한 협조체제 아래 한국군이 작전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전태세에 들어가서는 한국군도 작전에 참여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근거가 매우 협소해진다. 

언론은 “아군 반격 이후 북의 추가 도발을 막고, 지휘세력까지 응징하려면 주한미군 등 연합전력의 지원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선 데프콘이 현 4단계에서 3단계 이상으로 격상돼야 한다”라는 군소식통의 전언을 보도하였다. 이는 북한과 사소한 충돌에서 공격원점을 타격하는 것은 한국군이 자체로 할 수 있지만 이후 지원세력과 그 지휘세력까지 타격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등 연합전력이 필수라는 논리이다. 즉, 미군에 의거해 북한군에 대한 지원세력, 지휘세력을 타격한다는 논리이다. 한국군의 전략은 미군 사령관이 권하는 데로 그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상황이 이러하니 주변국들도 한미군당국의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 양위쥔 대변인은 3월 28일 월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관련국들이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출발해 반도 정세의 완화와 지역 평화·안정 수호에 더욱 유리한 일을 많이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외교적 유감표명이다.

북한 자극으로 일관된 동상타격설

한미 공동국지도발계획이 위험천만한 또 하나의 이유는 북한당국을 매우 자극할만한 공격방침들을 집어넣어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군의 확전대응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3월 25일, 조선일보는 북한이 국지전에 나서더라도 이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평양 등 대도시의 북한지도자 동상을 미사일로 정밀 타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군사 대응 체제 구축도 정밀화하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되었다. 뉴데일리는 정부 소식통이 3월 24일 군은 북한 4군단은 물론 북한의 일부 동상을 공대지(空對地)·지대지(地對地)미사일로 타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도했다. 특히 “우리 군은 위성사진 등을 통해 동상의 위치와 크기, 특징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제거 우선순위 목록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는 소식통의 전언을 여과 없이 보도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동상은 북한군 공격의 지원세력도 아니며 지휘세력도 아닌 민간시설이다. 군사시설도 아닌 민간시설에 선제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것은 군사적 대응을 넘어선 무리수이다. 뉴데일리는 “북한에서 신성시되고 있어 훼손될 경우 북한 체제와 주민에게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의 심리적 충격이 더 강력한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군은 평양의 북한동상만 족집게처럼 정밀 타격할 능력도 없다.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은 한국군의 GPS는 80%가 군사용이 아니라 상업용 GPS라서 오차범위가 10m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우리 군이 기어이 북한동상을 파괴하고자 한다면 평양시 한복판에 축구장 3개 면적을 초토화시킨다는 에이태킴스 미사일과 같은 강력한 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변의 민간시설에 대한 무차별 폭격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국군이 북한동상을 미사일로 공격하는, 실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전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이들이 한반도의 국지적 충돌에 대해 억제차원의 “확고한 대응”을 넘어서서 이 기회에 북한을 제대로 자극해 제2, 제3의 공격을 이끌어내고야 말겠다는 호전성이 나타난 결과이다. 

동상타격설이 논란이 되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4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및 정책질의'에서 "동상 타격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국방부가 그런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구체적 타격대상을 지정하였다는 보도가 흘러나온 이상, 군의 예기치 못한 확전대응 가능성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군당국은 실제 동상타격계획의 진위여부에 대해서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강력히 반발한 북한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은 북한의 강력한 반발만 불러왔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월 28일,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에 대해 '북침전쟁문서', '노골적인 침략전쟁포고'라고 비난하였다. 담화는 "정전협정과 북남(남북)불가침합의, 비핵화 공동선언은 완전 백지화"됐고 "최고사령부는 남조선의 군사대상물과 적 통치기관은 물론 미국 본토와 태평양상의 미제 침략군 기지들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선포한 상태"에서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은 "매우 위험천만한 북침 전쟁문서로서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침략전쟁포고"이며, "파국적 후과를 몰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격화되는 전쟁위기 속에서, 북한은 이제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시키는 초강수를 선택하였다. 개성공단이 중단되면 개성 이북으로 물러나 있던 조선인민군 서부전선군이 판문점 일대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며 서울과의 거리는 훨씬 더 좁혀진다. 

박근혜 정부는 군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했지만, 군은 노골적인 대북강경책에 매달린 결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10년간 공을 들여 평화의 완충지대인 개성공단을 간단하게 날려버렸으며 한반도 전쟁은 더욱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은 사소한 군사적 충돌도 전면적인 대응으로 확대시키는 위험천만한 작전계획이다. 이는 수도권, 나아가 온 국민의 생존을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는 작전계획인 셈이다.

국민의 삶과 생업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업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쟁확전 작전문서인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전쟁대비 문서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적인 대화노력이 그야말로 절실한 시점이다.

2013년 4월 1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