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대통령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저와 같은 민간사찰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감시와 전자파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일을 될 수 있는 한 간단히 써보고자 합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제 컴퓨터로 일기를 썼는데 어느 날에는 내가 빨간색 코디나 검은색을 입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내용을 일기에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 제가 입는 옷과 같은 색의 옷을 입으시는 대통령을 눈치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봤습니다.
보통 사람들 중에도 사람을 사귈 때 득과 실을 따지는 사람이 있지만 정치인들은 더 철저히 따집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그다지 깨끗한 판이 아니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무능력하고 득이 안 되는 저같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저하고 깔맞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과 추종자들은 저를 이용해서 아니 제가 지은 괴담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만우절에 저는 대통령께 사과하고 죽음에 대한 글을 썼는데 바로 다음날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청와대로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괴담을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은 제 탓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세력이 위태로워졌을 때 그들이 쓰는 종북카드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그들은 저를 볼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계속 지켜볼 명분이 필요해서 그것을 믿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잡고 있는 주요미디어를 통해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4월의 어느 날 저는 일기에 대통령께서 100가지 일을 기간 안에 완벽하게 시행해주시면 제가 빨간색과 검은색 코디를 포기하겠다고 썼습니다.
그동안 이행된 게 거의 없어서 이행을 촉구합니다. 어제 100가지를 다 완성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가지(쉽게 일어나지 않을 일 100개 중에 100개가 3주 후인 5월 20일 내에 전부 다 완벽하게 일어나면 내가 빨간색이나 검은색 코디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괴담을 내가 믿고 그런 물건들을 다 처분한다 그리고 내가 새누리당원이 된다)
1.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전원 구출
다이빙벨 허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57420&s_no=157420&kind=search&search_table_name=bestofbest&page=1&keyfield=subject&keyword=%EB%8B%A4%EC%9D%B4%EB%B9%99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870891&s_no=870891&page=1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57778&s_no=157778&page=1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5397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871202&s_no=871202&page=10
전문가의 의견 (플로팅 도크 방식)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423154910984
이대로하면 구조가 더 빨라질 것 같다 (본문 + 댓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57317&s_no=157317&page=5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전원 구출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40417051804886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18153112100
합동분향소에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누구나 추모글을 보낼 수 있는 휴대폰 번호가 공개됐다.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4/04/23/0811000000AKR20140423084900061.HTML
끝까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청와대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40423091606435&RIGHT_REPLY=R2
http://onair.facttv.kr/
- 어제 못 분들을 위해서 영상 링크를 올려본다.
http://www.youtube.com/watch?v=q54Gf1lJQ6Q&feature=youtu.be
http://www.ustream.tv/channel/gobalnews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손톱 밑 가시’ 규제 폐지·완화에 선박안전 관련 규제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31710571&code=920100
다행히 위 기사가 나온 후에 규제 완화 속도를 늦출 것으로 보이고 '안전'과 관련된 규정들은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한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423205008308
해경 "돈없어 구조장비 못사" 다음달 166억 신청사 건립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5462
민간잠수사 관련 기사 모음
노컷뉴스
"조개 캐는 수준"이라더니..민간잠수사 뒤늦게 투입
- "실적 욕심 아니겠나" 불만 일어…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까지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423133905520
http://www.nocutnews.co.kr/news/4012585
연합뉴스
<세월호참사> '작업배제' 민간 잠수사 불만 폭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4/23/0200000000AKR20140423076600051.HTML?input=1179m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40423114210030
뷰스앤뉴스 다른 기사
정부, 왜 22일 민간잠수사 투입 막았나
-"윗선에 성과 보고하기 위해 민간잠수사 배제 의혹"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9929
파이낸셜뉴스
“협업, 소통 아무것도 안돼” 민간잠수사 불만 폭발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4230100262620013290&cDateYear=2014&cDateMonth=04&cDateDay=23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newsview?newsid=20140423132611172
국제신문
'작업배제' 민간 잠수사 불만 폭발
-해경 "오해에서 비롯된 것"…효율적 지휘체계 갖춰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40423.99002115249
아시아투데이
[세월호 침몰] 민간 잠수사 불만 폭발…'작업배제' 주장
-팽목항에 20~30명만 남아…해경 "오해에서 비롯된 것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423010014097
뉴스타파 - "정부계약업체만 잠수허용" 관련 영상
http://tvpot.daum.net/v/vbd5expxkBo49RRxFQoG4IU
[세월호 참사] '해피아' 지적받는 해양수산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23172907483
<손석희 뉴스9> 징계 검토 철회 요청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길 바람.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871492&s_no=871492&page=1
팩트TV, 고발뉴스 팽목항 현장 생중계
http://www.ustream.tv/channel/facttv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열 가지 이슈
http://slownews.kr/23793
이상호 기자 욕설의 이유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872047&s_no=872047&page=1
첫 시신 발견을 인양 조작했다는 의혹에 관한 기사
http://news.jtbc.joins.com/html/716/NB10471716.html?cloc=jtbc|news|index_showcase
세월호 '영웅들', 성금 받으면 의사자 보상금 못 받는다는 내용의 기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42814480469982&MT
동의하는 기사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5725
보도통제 문건에 관한 기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270
세월호 안에 있던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찍은 영상이 풀버전으로 공개된 뉴스타파 영상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58308006
2.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 및 시행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2005년에 제정되어 시행중이어서
보훈처와 광복회는 친일 환수재산 450억으로 광복회관 재건립을 하지않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나누어준다로 바꾸겠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30105430316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207213316030
3. 6.4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과반수 이상 차지한다.
4. 박근혜대통령이 3주 내로 하야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다.
5. 성폭력범에게 피해자의 성별, 나이 관계없이 가해자의 범죄기록에 상관없이 10년 이상의 징역과 화학거세를 실시한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5ACAE3D56F0847FA89D6EE91845722AC|0|K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으나 죄에 비해 너무 형량이 작음.
6.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조작임을 인정하고 조작한 관계자들을 모두 처벌하고(남재준 사퇴 포함) 당사자와 당사자의 가족에게 제대로 된 배상을 한다. (적어도 한 사람당 1억)
http://media.daum.net/issue/477/newsview?issueId=477&newsid=20140415024216887
http://media.daum.net/issue/477/newsview?issueId=477&newsid=20140415211018106
http://media.daum.net/issue/477/newsview?issueId=477&newsid=20140417102403687
- 반도 제대로 처리 안됨.
http://media.daum.net/issue/477/newsview?newsId=20140422143006879&issueId=477
http://media.daum.net/issue/477/newsview?newsId=20140424092409095&issueId=477
- 이번 사건의 전말과 결말에 대한 기사인데 결말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 동의한다.
http://media.daum.net/issue/477/newsview?issueId=477&newsid=20140425143708926
http://media.daum.net/issue/477/newsview?issueId=477&newsid=20140425153905917
- 유우성씨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받음.
7. 국정원 댓글 사건을 여야합동수사팀을 만들어 제대로 조사하고 진상을 밝힌 후 죄가 있다면 관계자들을 처벌한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414080011746
-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이 국정원 정보사업 예산으로태블릿 PC 110여대 구입했고 '트위터작전' 시작 시기와 일치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40422110409485&RIGHT_COMM=R10
-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직 신청을 한 것과 그것을 허용한 국방부 모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8. 금양호 선원분들의 유가족들께 대통령 및 군관계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조의를 표하고 적합한 보상을 한다.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186
-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다녀갔으나 내가 쓴 것과는 차이가 있음.
9.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무료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579
- 형제복지원법 발의는 되었지만 제정및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어보임.
10. 채동욱 전 검찰총자의 뒷조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여 뒷조사를 의뢰한 사람들과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채동욱을 검찰 총장으로 다시 복귀시킨다.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newsview?newsid=20140418122706678
- 가능성이 없어보이지만 포기 안 함.
11. 친일청산법 제정 및 시행 - 움직임 없지만 포기 안 함.
12.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789
http://wspaper.org/article/14368
-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능성 있음.
13. 돈만 날린 4대강 사업 원상복구 및 비리에 관련된 관계자들 모두 처벌(특히 앞장 선 사람)
4대강사업 현장조사 검증항목이 부실하다는 기사가 나왔다.
14. 군대개혁
-> 신설부서를 만들어 군대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비리를 파헤치고 머리끝 부터 발끝까지 처벌 및 개혁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14195703204 -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군내 비리를 수사하는 신설부서가 필요함.
-> 줄줄 새고 있는 국방비를 옹골차게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 장병들의 처우 개선, 신무기 개발 및 도입(6.25때 쓰던 수통, 철모를 지금 껏 쓰는게 왠말)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109121105310
- 국방비 지출이 35조나 되는데 다 어디로 쓰이는지 알 길이 없다.
15. 철도민영화 추진 중단
http://wspaper.org/article/14368
-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능성 있음.
16.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 인문계 고등학교 수를 줄이고 특성화 고등학교 수를 증가 (기간은 약 50년 정도 잡고 추진)
http://media.daum.net/economic/employ/newsview?newsid=20140415221109764
- 전에 했던 정책을 조금 다르게 해서 내놓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17. 사학재단 비리 척결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40407180104757
- 상지대 비리 재단 복귀했다는 기사가 있다.
18. 역사 교과서를 서술하는 문제는 학자들과 교사들에게 맡긴다.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퇴출된다.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16
- 교육부가 심의위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서약서까지 썼으나 일각 역사학계에서는 이미 누가 심의위원들인지 알고 있었고 논란을 피하기위해 회원명단을 공개한다는 얘기가 나온거라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적합한 심의였다면 공개가 두렵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http://media.daum.net/issue/530/newsview?issueId=530&newsid=20140419070106671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19. 대통령이 대일 관계에서 제대로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독도에 관해서는 강하게 나가야 한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326112315041
- 한일 정상이 만나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닐텐데 이 때 과거사 언급을 했어야하지 않았나싶다.
20. 내곡동 사저 수사를 제대로 하여 모든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들인 돈을 국고로 회수한다. (특히 매입자)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51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22
-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임죄 공동정범으로 기소할수 있다고 하는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
21. 날치기한 한미 FTA 전면 재협상
http://www.vop.co.kr/A00000743399.html
- 폐기나 수정을 안 한다고 한다.
22. BBK를 설립한 사람의 구속과 적합한 처벌(재산 환수)
http://ko.wikipedia.org/wiki/BBK_%EC%A3%BC%EA%B0%80_%EC%A1%B0%EC%9E%91_%EC%82%AC%EA%B1%B4 - 공동설립했는데 한 사람만 죄값을 치름.
23. 10. 26 부정선거 의혹을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관계자들을 처벌한다.
http://ko.wikipedia.org/wiki/2011%EB%85%84_%EC%9E%AC%EB%B3%B4%EA%B6%90%EC%84%A0%EA%B1%B0_%EC%82%AC%EC%9D%B4%EB%B2%84%ED%85%8C%EB%9F%AC_%EC%82%AC%EA%B1%B4 - 이미 처벌했으나 윗선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남.
24. 경찰의 무차별적인 채증 금지법 제정 및 시행(부착형 채증 카메라나 CCTV 등등)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40415061803141
- 이 기사를 보고 민간인 사찰을 하기 위해 이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25. 고리 원전 폐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27145105821
- 고리핵발전소 1호기는 1978년 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고령 핵발전소로 이미 2007년 설계수명이 끝났지만 가동수명이 10년 연장됐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26. 물(상수도) 민영화 사업 중단
http://news1.kr/photos/826850
-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능성 있음.
27. 반값등록금 시행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olla/newsview?newsid=20140410141206647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gyeongsang/newsview?newsid=20140407190305998
- 정부 차원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후보들은 당선시 꼭 지켜야함.
28. 국회 윤리위원회 외부인사 구성 및 국회의원 특권폐지
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newsview?newsid=20140203190011699
-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29. 기초연금 여야 합의 후 시행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0416164506599
- 중요한 사안인만큼 충분히 얘기해보고 합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30. 특별감찰관제 도입 및 시행 &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 및 시행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30528152116808
- 작년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401182607250
- 공언한 것이므로 꼭 지켜야한다.
31. 학교폭력방지법 제정 및 시행 & 학교폭력에 관련된 학생들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http://media.daum.net/issue/197/newsview?issueId=197&newsid=20140322033507631
-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학교와 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32. 부마민주항쟁 관련 법안 시행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226133511239
- 아직 해결 안됨.
33. 긴급조치 피해자 관련 법안 제정 및 시행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226133511239
- 아직 해결 안됨.
34. 정부 3.0에 대통령실과 부속기관도 포함시킨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226133511239
- 아직 해결 안됨.
35. 최저임금 6천7백원으로 인상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newsview?newsid=20140415221008741
- 이 정도로 올려야할 거 같다.
36.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아프리카예술박물관 피해 노동자들과 관련하여 조건 없이 애초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합의사항 미이행으로 고통 받는 당사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541
- 합의하겠다고 서명했는데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사과도 했는지 알 수 없음.
- 떳떳하다면 공식적인 해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함.
38. 아동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http://media.daum.net/issue/625/newsview?issueId=625&newsid=20140417175025483
- 형량이 높지 않아서 본인의 죄(지속적인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모르므로 형량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하고 아동을 학대해서 죽인 것도 살인죄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맞다고 생각함.
39. 북한에서 왔다는 무인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정말 북한에서 왔다면 강력대응한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16152903385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0418100502058
- 어쩐지 쉽게 믿어지지는 않는다.
40. 조선일보 폐간(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일할 수는 있으나 조선일보가 다른 신문사를 만들 수는 없고 다른 신문사와 합병도 안됨)
41. 일본으로부터 군위안부 할머니들께 사죄와 배상을 받을 때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한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416195605796
- 오래 걸려도 결판이 날 때까지 협의해야한다고 생각함.
42. 음원 수익 비율 개선 (유통사의 비율을 줄여서 창작자에게 더 가도록 개선해야한다)
http://www.jaripmusic.org/
-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사이트인데 잘 됐으면 좋겠다.
http://media.daum.net/culture/art/newsview?newsid=20140415192007298
- 계속 응원하고 싶다.
https://play.google.com/artists/
- 아티스트 70% / 구글 30% 의 배분율이라고 한다.
43. 코레일은 강제전출을 철회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465964
-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분들이 이 문제도 관심있게 봐주었으면 좋겠다.
44. 지속적인 물가 안정 (물가를 올리려면 월급을 먼저 올려야 한다)
http://www.icbnnews.com/main/main_news.php?category1=4&category2=176&category3=0&seq=13390#view:13390
http://blognews.kr/detail.php?number=3559
- 자영업자들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대기업들이 더 많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함.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421060306759
- 최저임금을 높이는 게 맞아보인다.
45. 경제민주화 단계적 시행
http://mirror.enha.kr/wiki/경제민주화
46. 개인정보 보안 강화
http://media.daum.net/issue/584/newsview?issueId=584&newsid=20140412035234808
- 보안성이 높은 단말기로 교체하는 것 외에 내세울만한 대책은 없어보인다.
47. 부자 감세 철회하고 부자 증세로 바꿔야함.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A&qid=4pHJt&q=%EB%B6%80%EC%9E%90%EA%B0%90%EC%84%B8&srchid=NKS4pHJt
-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서 그 돈이 나중에 복지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48. 외교부에서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를 증원하여 자국민 피해 방지한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40410103003764
- 2009년 이후에 40명의 피해자가 나왔다면 정부에서 더 신경써야한다고 생각한다.
49. 문화콘텐츠 규제 완화(게임, 만화, 글 등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2&aid=0002656672
- 게임뿐만 아니라 만화나 글 등등에도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08739
-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를 '합헌' 이라고 한 판결이 났다는 기사이다. 게이머가 꿈인 학생들과 게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50. 종교기관 과세 추진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40414195009124
- 종교기관은 너무 작아도 문제일 수 있지만 너무 크면 문제도 더 많고 종교기관에 돈이 많으면 그 돈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긴다.
51. 제주 해군기지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106
- 한-중 외교적 협상결과에 따라 강정 해군기지 존치 필요성이 소멸 될 때에는, 즉각적으로 강정 민군 복합항을 완전한 민항으로 전환한다는 협약 체결해야 한다는 제주도지사 후보의 의견에 동의한다. 당선시 지켜야 한다.
52.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417150004566
- 고용보험 가입률이 취업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기사가 나옴.
53.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http://www.vop.co.kr/A00000745354.html
-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다.
54.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http://www.ksmnews.co.kr/article_disp/read.php?number=74066
- 대구지역에서만 이런 기사가 나옴.
55.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210000806652
- 다문화 가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부모 가정 지원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6.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지원법률 제정 및 시행
http://www.fisherie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10
- ‘농어업인력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데 아직 제정은 안 됐다.
57.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시행하여 기획 파산 관계자들 모두 처벌하고 구조조정된 근로자들 전원 복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603122506274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81
http://www.cbci.co.kr/sub_read.html?uid=204532
- 위의 두 기사는 쌍용자동차가 많은 수의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것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이고 아래 기사는 쌍용차 국정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지켜지지 않아서 촉구 집회를 했다는 내용이다.
58.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224163908618
- 미이행.
59. 농어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
http://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13718
- ‘2014년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옴.
60. 농어촌의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40312105809813
- 농어촌생활권 등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낙후형 선도지구"로 나누어 지정 500억원 이상 투자한다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다.
61.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olla/newsview?newsid=20140416141406035
- 당선시 공약을 지켜야 함.
http://www.ccdailynews.com/sub_read.html?uid=400185
- 공약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함. (혁신이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임)
http://www.ed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83
- 정부쪽에서 귀기울일만한 의견들이 있다.
62.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newsid=20140324094010747
- 공공후견인제도는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310030224532
- 여기서 제기된 문제점들만이라도 보완되면 독거노인분들도 덜 외로울 것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0416105913096
- 당선시 지켜야 한다.
63.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0883
- 공약으로 내놓은 4대중증질환 진료비에서 3대 비급여(간병비·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가 제외되서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31230202010155
- 3대 비급여때문에 중증 환자 가족분들이 힘들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64.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 추진되는 곳이 있기는 한데 전국적으로 많은 거 같지는 않다.
65.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및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7704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15110913545
- 지역대학의 특성화 사업때문에 학과를 잃게된 학생들이 있어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3833
- 이것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 의대생들이 나중에 정식 의사가 되어서 개원을 할 때도 그 지역에서 할지 모르겠다.
http://jeollailbo.com/news/general_view.php?code4=PO0100001&An=425589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olla/newsview?newsid=20140411150415553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metro/newsview?newsid=20140331153612343
- 당선시 공약을 지켜야한다.
66.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3805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3153
- 대학촌발전협의회는 학생들이 머무르길 원한다면 기숙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든가 침묵해야한다고 생각한다.
67.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신축 불허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326060309850
- 왜 지으면 안 되는지 이 기사에 나와있다.
68. 공공 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및 수요처 역할 구현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407033308090
- 대선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아직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69.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newsview?newsid=20140327094514221
-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나옴.
70. 모든 화물차와 주간시간대 통행료 할인 적용
http://www.gyotongn.com/home/news/news_view.html?no_news=60714
- 화물협회도 대선공약을 알고 있고 지켜지길 바란다.
7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416093312098
- 장애인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 멀었으므로 법과 처우가 더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한다.
72.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http://gnews.gg.go.kr/news/v_news_detail.asp?number=201404161051517055C048
- 이런 협약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40200026
- 초심 잃지 마시길 바란다.
73.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 대상 확대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20462
- 계획한대로 다 잘 시행되길 바란다.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713
- 제목때문에 전국에서 시행되는 줄 알았으나 충청도에서 장애인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74.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4042114090937032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20190706096
http://beminor.com/news/view.html?no=6762§ion=1
- 표가 필요할 때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지키지 않아서 그들의 목소리를 낼때는 최루액을 쓰는 정부
75.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개선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30821091601534285
http://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11387&thread=
- 청각장애인분들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련법이 꼭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76. 「발달장애인법」 제정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56864&s_no=156864&page=3
-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했으나 아직 입법은 안됨.
77.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4&NewsCode=003420140417164302759813
- 투쟁 시작에서 끝까지 누구도 다치지 않고 잘 끝나고 정치권이 잘 들었으면 좋겠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4042114090937032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20190706096
http://beminor.com/news/view.html?no=6762§ion=1
- 표가 필요할 때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지키지 않아서 그들의 목소리를 낼때는 최루액을 쓰는 정부
78.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4&NewsCode=003420140417164302759813
- 투쟁 시작에서 끝까지 누구도 다치지 않고 잘 끝나고 정치권이 잘 들었으면 좋겠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4042114090937032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20190706096
- 표가 필요할 때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지키지 않아서 그들의 목소리를 낼때는 최루액을 쓰는 정부
79.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4033116583500664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20190706096
- 꼭 지켜져야 하는 공약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80.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 대상 확대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40407142811505
- 이런 행정구역이 점점 늘어가길 바란다.
81.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
http://media.daum.net/economic/employ/newsview?newsid=20140414142105241
http://www.pps.go.kr/bbs/selectBoardList.do?pageIndex=1&boardId=PPS089 - 조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위의 기사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나오지 않아서 조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가보니 채용공고가 있었다.
그런데 정규직은 거의 없고 계약직뿐이다. 전폭적인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미비하다.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40421060305749
- 팀장급 리더들을 위한 교육이라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421161106501
- 당선시 지켜야한다.
82. 임신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 제대로 마련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newsid=20140211161009273
- 계획대로 잘 시행되면 임신과 육아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보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2187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71222
- 이런 지역이 늘어나길 바란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441
- 당선시 지켜야한다.
83.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
http://news1.kr/articles/1647983
- 정부, 올해 행복주택 2만6000호 공급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http://www.seoulcit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94
- 진동, 소음, 안전성 등이 행복주택의 문제점이라고 나와있다.
84.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무상 지원 확대
- 서울교육청은 돌봄교실 무상 프로그램 1개 이상 지원하고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 교육감 후보들은 당선시 공약을 지켜야한다.
85.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시행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220182513154
http://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78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402181955413&sec_id=560101
- 교과 진도에 맞춰 심화학습·예습·선행학습 등을 구분할만한 학교 내부의 기준이 없어, 시험 문제를 낼 때 해당 문항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대체로 교육전문가들은 부정적인데 어떻게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됐는지 의문이다.
86.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384
- 당선 10개월만에 '군복무 단축' 공약 파기됐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87.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확대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630197.html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8244
- 위 기사는 국민행복기금이 25만명의 빚걱정을 덜어줬다는 기사이고 아래 기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채무를 털어줘야할 채무자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이라는 희망적인 이름으로 채무를 짊지우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기사이다.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489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가 올해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을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는 기사이다. 다른 지역에 관한 최근 기사는 없다.
88. 비리 검사 퇴출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40207154609802
-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비리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
89. 검·경 수사권 조정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07022228348
- 이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제대로 나서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90. 낙하산인사 논란불식 및 임원 임기 개선 등이 담긴 법을 제정 및 시행(검찰 포함)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423073305396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40423110613540
- 이런 법이 필요한 이유가 나와 있는 기사들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928020128758
- 공약대로 기회균등위원회 설치를 했다면 낙하산인사 논란불식 및 임원 임기 개선 등이 담긴 법을 제정 및 시행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91.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40306205010803
-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도 '세 모녀'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는 해소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92. 식품용기 '그린마크 제도' 도입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13925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994
- 가장 최근 기사가 작년 2월 25일이고 추진될 거라는 내용인데 그 뒤로 별 얘기가 없다.
93.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회피노력의무 강화했다고 볼만한 정부 정책 추진
근로시간 주52시간제 도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328945
-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가족과 보낼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842
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40416033604767
- 기사 제목만 보면 구조조정의 절차가 복잡해진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해고 회피 노력 의무 규정이 무엇인지 기사에 나와 있지 않고 양측의 입장이 달라서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논의가 잘 되서 근로자가 기업의 해고회피노력의무 강화했다고 느낄만한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0423113915923
- 환노위 노사정소위, 입법성과 없이 종료됐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94.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배상제도’ 도입
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30605113017641
- 작년 6월 기사가 관련된 가장 최근 기사이고 더 이상 관련기사가 나오지 않았다.
95.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당선시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이 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말이 없다. 아무튼 당선시 지켜야한다.
96. 학자금 대출지원 확대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40423120308784
http://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asp?BS_CODE=S017&number=22530
- 기간은 연장되지만 대상 확대는 아니다.
http://www.igj.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78
- 광주광역시, 올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97. 독일식 노사 공동제도의 단계적 도입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7057&cid=40942&categoryId=31909
- 노사공동결정(제도)의 정의
98.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40411164009769
-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채용 여부 시범운영 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32326.html
- 전국 13개 교육대학교ㆍ초등교육과 학생들이 가입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이 교육부의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입에 반대하며 11일 하루동안 동맹 휴업에 들어갔다는 내용이고 그들의 반대 이유도 나와 있다.
http://www.ihalla.com/read.php3?aid=1398141027461239283
- 이 분의 생각에 동의한다.
99. 국민대타협위원회 신설
http://www.vop.co.kr/A00000740770.html - 야당에서도 만들자고 제의했는데 밀린 사안들이 많지만 중요한 사안인만큼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지 않기를 바람.
100. 밀양송전탑 건설 중단
http://ko.wikipedia.org/wiki/%EB%B0%80%EC%96%91_%EC%86%A1%EC%A0%84%ED%83%91_%EC%82%AC%EA%B1%B4
-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밀양송전탑 사건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25
-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전력이나 민간발전사업자는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할 경우 설명회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서 논란이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못 믿으실만한 이야기겠지만 사실입니다. 한가지 더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어제 제가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연평도를 공격했다는 기사가 속보로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계속 리스트를 업데이트할 것이고 아마도 살아있는 한 매일 올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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