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하지 않는다'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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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080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글의벅지

추천 : 1
조회수 : 54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4/30 20:53:18

국민연금 기금이 나중에 고갈됐을때 국가가 지급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법안이 통과 했다는데..

자세히 보니,

원래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데,

국가가 보장하도록 논의하고 있었고,

하지만 약간 책임을 강화하는 식으로 통과시켰다는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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