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은 규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정부 규제가 너무 많아서 영업이 어려운 선박 회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화물을 과적하다 일어난 사고다.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정부 규제를 없애야 한다!
'세월호 사건으로 경제 악화.. 해결법은 규제철폐 뿐'
현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는 역부족. 경제 살릴 방법은 규제 혁신뿐.
규제를 없애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헛소리 같죠? 근데 신문 보면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네요.
위에건 생각 안나는 데 당장 아랫것만 해도 어제 매일경제 신문에 나왔던 사설.
지랄똥싸는 소리하고 있 강아지의 언어인가요? 당장 있는 규제도 안지키는 자식들이 규제 철폐 되면 참 똑바로 하겠다 그죠?
그놈의 규제규제. 우리 나라 규제가 그렇게 엄청납니까?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나라 대표 통신사들이 개인적보를 싹 털렸어요. 제대로 관리도 안하고, 저번에 털렸을 때 고치겠다고 한 것도 전혀 안 바꼈어요.
처벌은? 보상은? 뭐 있나요?
같은 버젼으로. 우리나라 카드 업체들이 싹 털렸어요.
책임 진 사람 있습니까? 기업들 보면 맨날 선진국 타령하면서 외국 비교하는데
그 잘난 외국에서 이런 일 일어나면 '어이쿠 죄송합니다 굽신굽신' 한마디 하고 끝나던가요?
이번엔 대기업이 걸려들었습니다.
무려 회장님을 조사하러 부른다네요. 그렇다면 한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장님이 법의 심판을 받을까요?
앗! 어제만 해도 펄펄 날던 회장님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납니다. 아.. 불쌍하니 봐드려야 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언제 규제 무서워서 못한 적 있나요. 지금까지 눈치보면서 해도 안혼나던거 이젠 눈치도 안보고 하겠단 심보지.
고위층(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 보안, 책임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가 있어야 해요.
규제가 있으면 뭐합니까. 단속도 안하고 처벌도 없는데 당연히 이런일이 벌어지지.
하.. 근데 규제 철폐하겠단 사람들 힘과 여론이 훨씬 강하니 이런 건 주목을 못 받겠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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