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초등생 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정신나간 경찰에 대해
어제 저녁 광주에서 횃불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의 자택을 경찰이 불시에 찾아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던 초등학교 5학년 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것은 세월호 참사로 민심동향을 크게 우려한 무리한 과잉 법집행이고 아동인권 보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이미 이 집회는 신고가 되어있었고, 당일에도 경찰은 현장에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교통을 통제하고 행진에 폴리스라인을 치며 협조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또 이 집회는 당연히 수많은 사진과 영상으로 채증이 되어있을 테고 주최자 역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 무엇이 그리 급해서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당사자에게 전화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직접 들고 찾아가 그것도 저녁에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초등학교 다니는 딸에게 전달했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저녁에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데 어른들이 들이닥쳐 아버지 소재를 묻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 딸이 보는 앞에서 전화해 경찰서에 나오라고 하면 그 딸이 얼마나 놀랬을 것인가.
참으로 얼빠진 정신 나간 경찰이다. 이런 기본적인 절차마저 제대로 집행할 줄 모르니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모든 국민이 슬픔과 분노에 잠겨있는 이때 경찰은 무리한 출석요구서 전달에 대해 해당 아동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향후 법집행을 하는데 있어 정상적인 절차와 신중한 처신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5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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