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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게시물ID : sisa_5095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원조개새끼
추천 : 0
조회수 : 32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04 17:34:22

어떤 게시판에 가면 유독 눈에 많이 띄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일을 당했는데, 무슨무슨 죄로 고소가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인데요! 제가 심뽀가 못되어서 그런지, 그런 질문을 받으면, 톡 쏘아주고 싶은.. 저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벌레 같은 것이 제 마음 속에서 꿈틀꿈틀 되는 걸 느낍니다. 이게 다 제가 아직 덜 성숙한 탓이겠지요?

고소란 무엇일까요? 다른 이를 처벌해달라고 국가에 요청하는 일입니다.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고소는 대개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국가에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가는 욕심쟁이라서, 국민이 자기 스스로 사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을 왠만하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직접 벌 주려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큰일납니다. 가해자가 벌을 받길 원한다면, 반드시 국가에게 요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실제로 가해자에게 벌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하는 점은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국가에게 가해자를 벌주라고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참 웃긴 거죠. 그러니 부디 앞으로는 여기서 고소가 가능하냐는 식의 질문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라면 당연히!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에 대해 가해자를 벌주라고 요청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건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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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ominic74.blog.me/6021404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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