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도 꾸역꾸역 한달을 채워 가고 있네요. 뉴스를 보니 모든 선박에 자동 경고 장치를 부착해서 앞으로 사고에 대비를 하겠다는 성의도 없고 영혼도 없는 기계적인 대책인가 뭔가를 자랑스레 보도하고 있더군요.
세월호 참사에서도 진도 VTS 및 주변 선박에 '자동'으로 송수신 되는 16번 채널이 있었음에도 사용을 안했는데 '자동' 경고 장치를 달든 뭘하든 선주나 선장이 시끄러우니 스위치 하나 달아 주쇼 하면? 그거 '단속' 할 역량이 해경에게 있나요?
법과 제도는 언제 어느때나 '최선' 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은 소위 강아지딸랑이 같아도 법 자체는 아주 훌륭합니다. 헌법 제 1조 1항이 뭐였나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라는 아주 유명한 '글귀'가 있죠. 대한민국 근현대사 헌법이 제정된 이래 제 1조 1항이 훌륭하게 작동한 예는 제 머리속에는 없네요.
항시 문제는 제도와 법을 이용하는 인간들의 마음 가짐이 개판이라는게 문제 였죠.
기실 지금의 세월호 참사가 거대한 충격일 수 밖에 없었던 건 이제는 대한민국도 속내용물이 뭔가 그럴듯 해 졌다는 착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면 어떤가요?
가장 큰 충격은 이 나라에는 언제 어느때고 일개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일정 이상의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 혹은 시스템이 완비 되었다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의 근원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개인적 단견이지만 저는 이 착각이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전 대통령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겨 놓은 분들의 대개의 공통점은 그 시대 그 상황이 제약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스템 즉 수십 수천 수만의 인력을 단 한 사람이 대체하는 기적과 같은 업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 였던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발전 했구나 라고 느끼는 민주주의의 성취는 실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을 '보강'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님들의 무지막지한 데몬스트레이션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대통령 욕 하는 것도 별거 아닌 세상이기는 합니다만요 대통령 물고 뜯고 씹으면 국민들 기분 좋아 진다고 권장하신 대통령 이래 10년도 지나지 않았것만 당연히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에 여고생이 '목숨걸고' 대통령 욕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노무현 전대통령님께 큰 빚을 졌는지는 좀 알아도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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