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바람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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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5/06 10:14:51
http://news.jtbc.joins.com/html/983/NB10474983.html
정 전 장관 등은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군인연금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내란반란죄로 금고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연금 지금을 금지한 군인연급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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