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박근혜를 제대로 모르는 야권, 그리고 야권이 해야할 일
2014. 5. 6
1. 특정 지지사이트의 현실
진보라는 미권스, 중도라는 안철수 지지사이트, 그리고 기타 박사모의 한 가지 공통점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거나 그동안의 주장과 다른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미권스는 다이빙벨 논란을 불러온 이상호기자와 이종인 대표가가 진도 희생자 가족들로부터 질책을 받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지지 게시판은 윤장현 공천에 대하여 찬양논조 일색입니다. 박사모는 정미홍 논란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물론 이 게시판들이 특정세력이나 인물을 지지하기 위한 모임이며, 어떤 사실에 어느 정도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정도가 매우 심하며 지지자들의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며 상대에 대한 감정적 증오를 부치기는 역기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이트는 대부분 단순한 감정표현만 할 뿐입니다.
필자의 정체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심지어 일베, 어버이연합, 국정원 댓글요원, 알바 등등 수많은 모욕적 언사를 가하기도 합니다. 필자는 분명한 야권지지자입니다. 필자의 과거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필자가 그 어느 일방에 대하여 절대적 지지를 표하지 않기 때문에, 필자를 매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자의 글은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항상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보수는 기득권에 집착하며 변화와 개혁을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보는 항상 변화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친노는 변화를 바라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들 역시 그들의 기득권에 집착하는 또다른 보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친노를 기성정치인 세력이라 비판하고 등장한 안철수 역시 국민들이 공감하는 구체적인 정치개혁안 대신, 그 역시 자신의 지분을 늘리려는 또 다른 구태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지지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의 개혁공천은 안철수의 지분 챙기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철수와 야당의 지지율 하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학살 이후, 대통령의 하야 요구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세력이어야 할 야권은 국민들로부터 수권능력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공격은 항상 무언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야당의 대통령을 향한 공격의 모습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식상합니다. 필자는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진지하게 분석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하느님 그 자체일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많은 공과 과가 있지만, 최소한 그가 단군이래 나랏님도 해결 못한다는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과거 백성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군주가 최고의 군주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아버지의 국장에서 국민들이 흘린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정희대통령은 아버지를 넘어 그녀 신앙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를 지난 대선에서 야권은 그녀에게 아버지의 5.16과 유신에 대하여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5.16을 군사쿠데타로, 10월 유신을 독재로 평가하면서 당시 피해를 입은 분들게 사과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속마음은, 5.16은 나라를 혼란의 위기에서 구하고 국민들을 잘 살게한 혁명이고, 10월 유신은 아버지의 경제개발을 완료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은 이회창 당시 대선후보를 잠시 떠나 탈당을 했고, 이에 정몽준 후보는 그녀에게 연대를 제의하여 만났습니다. 정몽준은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를 변호하였고, 김재규을 義士라 부르는 강신옥 전의원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는 정몽준에게 강신옥과의 결별을 요구했고 정몽준이 머뭇거리자 단킬에 정몽준과 함께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자신에게 아버지를 부정하게 만든 야권에 대하여 분노의 마음을 품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와 같은 의사 표현을 하게 하였으면, 최소한 지금 종북을 의심받는 국회의원들 역시 북한의 핵개발과 세습정권, 인권유린에 대하여 자신들의 분명한 입장을 표현하여야 맞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 나라의 공직을 맡은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종북의심 의원들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80년 5공의 등장이후, 그녀가 국회에 등장한 1997년까지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사촌 형부인 김종필이 자민련을 창당할때도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정치인입니다. 그녀는 시도때도 없이 얼굴을 내미는 박찬종이나 정동영과는 애초부터 차원이 다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녀가 1980년대 침묵하며 숨죽이고 있을때,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도움으로 동양철관이라는 사업체를 일궜던 사촌오빠 박재홍은, 그녀를 철저히 외면하고 민정당 국회의원이 되어 승승장구 했습니다. 1990년대 초 구미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녀의 사촌오빠들인 박재홍과 박준홍은 아버지의 이름을 팔면서 집안싸움을 했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아버지 박정희대통령 아래서 권력을 누렸던 측근들은 박근혜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친동생 박지만은 마약으로 몰락했고, 박근령은 자신에게 대들면서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 얼굴에 먹칠을 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은 친동생 박근령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친가 사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 박근혜 대통령은 차떼기당이란 오명을 쓰고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당사를 천막으로 연수워을 팔며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 역풍의 위기에서, 당시 40-50석울 예상하던 한나라당의 대표를 다시 맡아 120석을 건져내고 한나라당을 살렸습니다. 당시 모든 한나라당 후보들은 그녀에게 지원유세의 도움을 청했고 그녀는 헌신적으로 뛰었습니다.
그렇게 박근혜의 힘으로 당선된 한나라당 국회의원 거의 절반이, 이번에는 갑자기 새로 나타난 이명박을 지지했고 그녀는 대선도전에 실패했습니다. 박근혜는 아마 속으로 그녀의 덕에 국회의원이 된 그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MB를 지지하는 것을 보며 또 한번 배신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내색하지 않고 MB의 당선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MB는 그녀에게 갑자기 나타나 대통령 자리를 뺏어간 도둑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MB와 친이계 의원들에게 그 어떠한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당선된 MB는 바로 2008년 공천에서 그녀를 학살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학살당한 친박의원들에게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살아서 돌아오라’는 단 두마디 말로 MB게게 그녀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박근혜는 MB정부의 사실상 실질적 2인자였습니다. 영일대군, 이재오, 정두언, 박준형 그들은 MB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권력투쟁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안중에 없었고 밥그릇과 이권에만 볼입했습니다. 불행하게도 MB정부는 철학이 없이 탄생한 정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박근혜의 눈에 애송이제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MB의 개헌추진도, 세종시 변경안도 바로 박근혜의 반대로 추진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의 대권가도를 가로막는 방해물이었습니다. MB는 곧 깨달았을 것입니다. 박근혜의 도움없이 그 어떤 정책도 추진될 수 없으리란 사실을... 박근혜는 자신의 대권행보에 지장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MB에게 철저히 협조했습니다. 심지어 4대강 사업 조차,
하지만 박근혜는 MB정부에서 철저히 은둔했습니다. 그녀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는 있어도 떨어뜨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MB정부 말기, MB의 실정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고, 2012년 총선에서 모든 언론이 여당의 과반의석 실패를 예상하던 그 순간, 박근혜는 예상을 뒤엎고 2012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대표를 맡아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당명도, 정강정책도, 심지어 당 색깔까지, 그리고 대권후보로서 총선에 실패할 경우 그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당대표를 맡아 총선을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반전의 정치였습니다.
야권은 자신의 지지세력이 이탈할까 봐, 눈앞의 승리에 급급해서 통진당과 연합하며 노무현의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를 부정하고 막말 김용민을 공천하여 우클릭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박근혜는 지지층 이탈이란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좌클릭에 성공했습니다.
2012년 대선, 사실상 MB정부의 2인자였던 박근헤는 오히려 MB에게 탄압받던 인물로, 노무현의 업적인 세종시를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어 버렸고 경제민주화를 통하여 모든 선거이슈를 선점해 버렸습니다. 2012년 그녀의 대선 승리, 그것은 그녀 자신의 승리이자 선거전략의 승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 절대로 2인자를 용납하지 않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스타일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MB정부의 2인자였던 자신의 모습에서, 2인자가 대통령인 자신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녀는 철저한 전략가이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현안에 급급하지 않고 앞을 내다보며 반전의 정치를 아는 통찰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냉혹한 마음과 그녀 권위에 대한 도전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마 필자의 이러한 평가는, 필자가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또다른 논란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평가없이 야권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3. 박근혜를 대항하는 야권의 모습
작년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 당시 박대통령과의 회견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황우여대표, 김한길대표와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국회에서의 만남, 그것은 박대통령의 또다른 반전이었습니다. 회동 성사 얼마 전,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야권은 이것의 진실을 믿지 않았고, 김한길은 검찰총장의 유임을 요구하는 악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필자도 채총장을 검사시절 만난 적이 있고 그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점차 사실로 들어나는 듯 합니다.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개성공단 강경책으로 북한을 고개 숙이게 했으며, 이에 국민들은 그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통일대박, 규제철폐라는 이슈도 선점했습니다.
야권 대표로 취임한 안철수는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하여 청와대를 방문하며 대통령울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철수는 초조함을 보이기 시작했고 대통령과 야권대표의 레벨차이는 더욱 커 보였습니다. 세월호 학살 이후 안철수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고, 대통령은 사과 대신 진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어제 금태섭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과가 없다며 또 다시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필자는 여기서 한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야권대표인 안철수는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의 세월호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전혀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안철수 대표의 사과 요구를 받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다고 안철수 대표나 야당의 지지가 올라갈까요? 필자의 생각은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야권의 사과요구가 이제껏 국민들이 보아왔던 과거 정치공세의 성격과 달라진 것 없이 식상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4. 박대통령이 야권을 무시하는 이유
필자는 왜 대통령이 이토록 야권을 철저히 무시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거 영수회담은 박정희 대통령과 YS독대, 전두환과 이민우 신민당 총재 회동,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여당대표 그리고 야당 대표의 회동, YS임기 말 YS와 DJ회동,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과 이회창 대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 회동, MB와 손학규 회동 정도를 기억합니다. 이 중 마지막 MB와 손학규 회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여야 영수회담은 야권대표의 권위와 힘이 국민들로부터 어느정도 지지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MB정부 말 손학규는 분당에서 당선되며 야권의 대선후보 1위로 떠오를 때 였습니다.
필자가 느끼는 것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대표들을 야당의 대표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듯합니다. 특히 안철수 대표에 대하여 일체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야권내에서도 그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안철수를 대통령이 만나는 것 자체가, 그를 야당 대표로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그의 대권후보 지지율을 올려주길 원하지 않은 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해 봅니다.
박대통령은 권력 2인자의 힘을 알고 있으며 2인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MB정부시절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그녀는 여당내에서도 야당내에서도 그 누구도 압도적 선두를 달리는 대권후보의 출현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압도적 지지의 선두주자, 그것은 곧 강력한 2인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을 읽은 독자는 ‘그럼 정몽준은?’은 하며 의문을 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김황식을 내세웠고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 아마도 정몽준이 서울시장 임기를 아무리 약속해도 대통령은 그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노무현 배신의 전력과 그가 아무르 서울시장 임기를 마치고 싶어해도 그 주위에서 그를 절대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야권 대표의 지도력 문제입니다. 김한길, 안철수 대표는 기초선거무공천, 기초노령연금, 지방선거 공천문제에 이르기까지 단 한가지도 야권의 통일된 의견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고 고민하는 야당의원들이 한명도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당의 대표가 야당내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대통령과의 회동제의나 사과요구가 어떻게 보일지 하는 전략적 고민을 하는 당내 인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필자는 앞서 각 진영의 지지사이트가 오직 자신들의 사이트 내에서만 의견을 교환하며 외부로 눈길을 돌리려 하지 않는 폐쇄성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지금의 야당이나 여당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낍니다.
5. 이제라도 야권대표가 해야 할 일
필자가 박대통령을 나름대로 분석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행보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반전을 통하여 정국국면을 바꿀 줄 아는 정치인이며 그럴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은 야당의 예상을 뛰어넘는 개각과 국정개조론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대통령은 항상 이슈를 선점하며 정국을 리드했습니다. 이제는 야당이 먼저 정국을 리드할 수 있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현실적 제안을 대통령보다 먼저 내놓으며 대통령을 압박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제안할 내용은 대통령의 사과 따위의 일차적이며 감정적인 정치공세라가 아니라, 이런 세월호 학살을 방지할 수 있는 국가 운영에 대한 대계이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재난의 문제는 메뉴얼이 아니라 그것을 무력화 시켰던 부정부패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국가재난처 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부정부패를 막는 실질적 제도의 도입입니다. 여야는 모두 김영란법 조차도 지금의 정치권에 유리하도록 변질시켰습니다. 따러서 부정부패를 막는 법과 제도, 기구의 설치 건입니다.
둘째, 세월호 학살의 주범 구속의 1차 수사 이후, 이 모든 비리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모든 관련자들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소 1년 이상의 특검 도입입니다. 유병언을 비호했던 세력은 정치권과 관료는 물론, 언론, 예술, 종교, 검찰, 경찰, 법원 모든 곳에 속속 퍼져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에 그들 모두를 찾아내고 죗값을 묻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워호 학살은 또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그들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특별법 관련 내용은 아고라 청원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이 정치권과 관료, 특히 검경에 모두 관계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이상, 지금의 검찰이 아닌, 별도의 국민적 지지를 받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하고 그 수사기간을 최소 1년이상으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필자는 김영란대법관의 남편이자 검사출신 변호사 강지원을 추천합니다. 그라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다고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것입니다.
셋째,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국가가 개조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만드는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대책위는 사고의 세월호 학살 조사는 물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모든 안전의 문제점 파악, 매뉴얼과 대안마련, 이에 필요한 비용까지 모두 연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안전에는 반드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은 바로 물가와 수출가격에 연결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할 일입니다. 이제 국민은, 대통령도, 관료도, 정치권도, 기업도 모두 불신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범국가적 과제로 그 기간이 최소 2년이상 필요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5년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정쟁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이며,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국가 과제입니다.
넷째, 다이빙벨 이종인 논란이 그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보수진보 양 진영의 이념문제로 변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안함 사태와 똑같은 전개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보수 진보 양진영에서 항상 왜곡되고 변질되어, 결국은 사건의 본질과 전혀 다른 문제로 재생산되고 확대되면서 국민분열만 가중시킵니다. 야당도 이제는 이런 것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입니다.
이런 대형참사 후 과거 야당의 모습은 항상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 대책마련, 피해자 보상, 그리고 청문회나 국정조사 개최 등의 순으로 일이 처리되었고, 솔직히 청문회나 국정조사의 결과에 만족한 국민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이제 야당은 과거 식상한 대안에서 벗어나, 자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줄 아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진지하고 보다 구체적인,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월호 학살은 이념도, 지분도 아닌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야권이 국민의 공감을 얻는 구체적 대안을 내놓는다면, 대통령도 더 이상 야당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약수드림
PS. 다음 아고라 청원방 서명바랍니다.
유병언과 비호공무원, 정치인 처벌을 위한 특별법제정 청원방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2607
세월호특검 강지원변호사, 국가개조위원장 고건임명을 위한 청원방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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