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매일 드리던 우유 이제 끊깁니다..정부지침 때문에

[한겨레]지자체 복지에 ‘가위’ 든 정부

정부 “유사·중복 복지 정비” 내세워
지자체 1496개 사업 없애라 통보
노인·빈곤아동 등 645만명 타격

“정부의 찔끔복지, 지자체가 보충”
“유사·중복 아니라 누락 없나 살펴야”
“지자체 통제하나” 등 비판 일어..

서울시 “유사·중복 아니다”…대구시도 “지침 못 지키겠다”

지자체 복지에 ‘가위’ 든 정부

곤혹스러운 지자체들

내년 1월15일까지 결과 제출해야
“지자체 평가에 반영될것 뻔해”
전남도는 93개 사업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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