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올해 광복절 특사 없다… 사면권 남용 지양”

2012.08.09 13:46    

[쿠키 정치] 청와대가 올해 8·15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에는 광복절 사면 계획이 없다”면서 “광복절 사면은 지난해에도 없었고, 그 전에도 사면권을 과하게 쓰는 것을 지양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올해 8·15 사면이 단행되지 않는 것은 사면 수요가 많지 않은데다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통상 매년 7월 초 착수했던 사면 후보자 명단 검토 작업을 하지 않아 올해는 8·15 특사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3차례가 8·15 광복절 사면이었고 2009년 연말 사면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유일한 대상자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