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떡 하니 임명되자 세간의 반응이 뜨악하다. 각종 언론매체가 이번 인선을 두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새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꼬집었지만 상황은 달라질 것 같지 않다. 네티즌도 이런 분위기를 모르는 바 아닐 터. 연일 인터넷 게시판에 걱정과 근심의 한숨을 토해내고 있다. 대한민국 1%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장악한다면 그동안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말았던 최악의 음모론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네티즌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의 첫 단계는 인터넷 요금 종량제의 전격 실시다. 종량제를 도입하면 일반인이 인터넷을 지금처럼 자유롭게 이용하기란 사실상 힘들다. 휴대전화로 이용하는 무선인터넷이 종량제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휴대전화로 음악 파일 하나 다운로드하는 데 ‘억’ 소리나는 요금이 나온단다.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씹어대는’ 현재의 인터넷 문화는 자연스럽게 추억의 한 페이지로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종량제 도입의 다음 단계로 예상되는 수순은 인터넷 실명제의 전면 도입이다.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 필명이라는 익명성에 기댈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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