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껌 한통을 사던. 점심에 자장면 한그릇을 먹던. 휴대전화 한통화를 걸더라도 부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모든 판매 금액에 10%입니다. (일본의 경우 5% 미국의 경우 1~7%이고 유럽국가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인데. 유럽은 복지문제로 세금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복지에 대한 정부 정책이 줄어 드는데. 세금이 오르는 정말 이상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500원짜리 커피 한잔을 마신다고 했을때. 국가에서는 여기에 350원이라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고로 판매자들은 3,500원이라는 커피를 팔았을 경우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3,150원이라는 것이지요. 최종 판매자가 350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커피원료며, 종이컵이며 해서 총 1,000원이 원가일 경우 원가를 제외한 남는 마진 2,500원에 대한 10%로 250원을 부가세로 국가에 지급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아닌 판매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세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막상 피부와 와 닿는 세금으로 뜨껴지지 않기 때문에 오른다 하더라도 별다른 큰 저항은 생기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렇지만. 과연 판매자들이 판매가에 2.5% 추가되는 세금을 자기 마진에서 빼버릴까요?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쪽에서 마진이 2.5%도 되지 않습니다. 땅 파서 장사합니까?
당연히 판매가에 반영 됩니다. 10,000원에 판매되는 제품 이제는 10,25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10,250원이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10,250원.. 계산 상당히 귀찮을 것입니다.
김밥 천국에서도 사 먹습니다. 자 라면 세금 오릅니다. 김밥천국에 라면. 이것도 부가세가 오릅니다. 얼마전 2,000원이면 먹던 김밥천국 라면. 얼마전 라면값 100원 인상으로 2,500원이 되었는데.. 이제 3,000원이 됩니다.
기업들은 조금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갑니다. 과연 이 돈을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줄까요? 자기 자식 유학을 보내고. 조금 더 큰 차로 차를 바꾸고.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합니다.
소득세, 상속세 내려 갑니다. 돈 있어서 회사 차리고 어느정도 잘되는 사람들. 돈이 더 많아 집니다.
더 벌게 된 돈.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건 교과서적 이야기이고, 자기에게 사용 합니다. 남는 돈은 은행에 모아서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 줍니다.
근로자들은 어떨까요? 물가는 인상이 되고. 소득은 오르지 않습니다. 금산분리법 폐지로. 이율은 더 올라 갑니다. 거기다가. 정규직은 줄어들고.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들이 늘어갑니다.
소비가 위축 됩니다. 초반 돈을 많이 벌던. 사업자들은 수익이 줄어 듭니다. 인력을 감축합니다. 근로자들은 졸지에 실업자가 됩니다. 실업자들은 더욱 더 소비가 줄어 듭니다. 사업은 더욱 더 안됩니다. 다시 인력을 감축합니다.
정말 끝도 없는 구멍으로 경제가 빨려 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에서는 국채를 발행하여. 돈을 모읍니다. (세계경제가 안 좋아져. 국채를 살 다른 국가도 없을 것입니다.) 국책사업을 실행합니다. 어느정도 시장에 돈이 풀립니다. 물가는 다시 올라가겠지만, 직장이 늘어납니다. 근라자들의 소득은 오르지 않겠지만 다행히 소득자들이 많아 집니다. (이 부분은 어찌보면 마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점점 내성이 생겨 더욱 더 강한 마약을 필요로 합니다. (경제성장률.. OECD 가입국인데 아직도 연 6%이상은 올라야 한다는 무식쟁이들로 인하여)
더욱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합니다. (빚을 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남에 돈 끌어 들여. 삽질하고 근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어느순간.. 국채를 회수합니다.... 줄 돈이 없습니다. 기업을 팝니다. 근로자들 쫓겨 납니다. 제2의 IMF가 터집니다. 사람들 못 살겠다고 자살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과대망상적 글일수도 있지만.. 어찌보면 나비효과입니다.
경제라는 것이 너무나 불투명해 한치 앞을 내다 볼수는 없겠지만. 어느정도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미국 경제가 완전히 박살 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달러의 힘은 점점 더 약해 지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때 국가간 무역에 사용되는 것은 금이나 유로화가 될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것은 금입니다.
우리나라.. 예전 IMF때. 엄청난 금을 외국에 팔았습니다. (세계 금시장에 타격을 줄 정도로) 지금 빈털털이입니다. (달러는 지금 어찌 보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의 대부분은 미국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미국은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엄청 안 좋아.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투자금액을 회수할 경우 여러 기업이 도산합니다. 대안도 없습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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