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C 요약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802046

http://www.youtube.com/watch?v=AFnq3VhrkkA&feature=youtu.be&app=desktop

듣다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 방송 끝부분만 받아 적었어요. 방송 꼭 들으세요 다들

-신상철 대표 인터뷰 내용

처음에 왜 구조를 하지 않았나,

 해난 수난 구호법이라는 한국의 법과 관련이 있는데 수난 구호법의 일부가 개정이 되어서.., 2012년 이명박 정권 때 개정된 이후로 언딘이라는 회사와 계약관계가 되었는데 해양구조협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 해양구조협회라는 것은 만약에 해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관 뿐만 아니라 민, 관 모두 함께해서 구난을 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끌어 모아 구난을 한다는 취지는 괜찮지만 이 계약하는 업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란 점이다.  우리가 인명을 구조하는  면에서는 어떠한 경제논리 이익논리를 떠나서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다. 그런데 거기에 돈의 논리, 계약의 논리가 개입되면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일단 해난 사고가 나면 해경이 책임을 맡는다. 그런데 정작 해경이 맡아서 하다보니 지휘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엉망인 상태다. 거기다가 계약한 업체가 있으니까 언딘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구난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온 것이고, 해군에서는 UDT, SS요원 같은 그야말로 수중에서의 작전이라든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인력들이 있는데, 그런 부대가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약된 언딘 업체에서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미친짓이다. 한 마디로.

그렇게 해서 우왕좌왕하는 동안 처음에 기회를 놓쳤다.

그 다음에 해군이 직접적으로 구조임무를 맡은 것이 4월 22일부터다. 사고가 4월 16일에 났는데 무려 6일이 지나서 생존의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시점이 되어서야 경력도 많고 장비도 좋은  해군이 구조임무를 건네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수난구호법을 살펴보면 끔찍하다 싶은 부분이 밝혀진 부분이 뭐냐하면 만약에 구조가 될 경우, 예를 들어 바다에서 배가 좌초되어 몇 십명이든 바다에 뛰어든 상황에서 구조를 받게 된 경우에 그 비용은 구조받은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처음에는 해경이 구조업체와 계약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청해진이 계약을 했다고 번복을 했다. 그런데 언딘하고 청해진하고 어떤 계약을 했을까 이 부분은 지금까지 노출이 안 되고 있다. 어떤 언론에서도 알고 싶어하지만 알 수가 없는 상태고 보도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 구조된 사람이 구조에 사용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한다면 이 계약의 관계는 사망한 경우에 생기는 계약관게가 자연적으로 성립이 된다.

그러면 구조된 분이 자신이 구조된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계약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구조된 부분에 대한 계약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그러니까 사망할 경우에 한 사람의 시신을 인양할 때마다 어떻게 지불해야 한다는 계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계약하는 업체는 사망자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계약비용이 전체적으로 늘어난다는 끔찍한 추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수난구호법 내용이다.

청해진과 언딘이 어떠한 계약관계를 맺었는지의 여부, 그 부분이 밝혀져야 분명하게 드러난다.

- 녹음실의 녹음이 아니라 전화통화로 인터뷰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http://ggomsutapa.tistory.com/3895

- 에필로그

사건의 초동 대체가 부실했던 해경은 자신들의 실수를 은폐한다.

정부는 자신들의 예산도 투입되지 않고 전혀 책임도 지지 않을 구조의 구난방식을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일개 업자가 현장을 장악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 뒤, 전 국민 모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지만 애초 자신들보다 그 업자를 우수하다고 했던 해경은 업자를 통제하기는커녕, 모든 변명을 업자에게 떠넘긴다.

  이 방식을 승인했던 정부는 자신들에게 책임이 돌아올까 부정적인 보도를 막고 여론악화를 막기 위해 혼신을 다 한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모두 죽는다.

이 사건의 책임자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