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김창호 (참여정부 국정홍보처 장관)

 

 

스스로 친노라고 자처하시는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 장관입니다.

사실.. 시민참여세력에 대한 고민을 친노들 중 가장 깊게 하시는 분이고..

실제 그에 따른 대안도 고민하시는 분이라..  제가 엄청 좋아하는 분입니다.

(잘 생겼다고 좋아하는건 아님..ㅋ 농담..)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쓰셨길래.. 가져와봤습니다.

글이 좀 길어서.. 윗부분 생략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담았습니다.

 

 

‘친노’ 타령, “넌 누구냐?”

 

-------------생략---------------

모호한 '친노' 담론

 

소위 '친노 책임론'에는 '친노'담론('친노'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노'가 구체적 인물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무현의 개혁적 가치에 동의하는 시민정치세력과 가치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친노 책임론'을 얘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연 '친노'가 누구일까요.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말했던가요? "노무현 대통령 안팔고 국회의원 된 사람 있나!"라고... 그럼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가 친노입니까?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친노입니까 아닙니까?

 

486정치인들은 '친노'라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가로저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이들은 오히려 소위 '친노'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제가 홍보처장 재직시 가장 가슴 아팠던 것도 이들 정치인 중에 일부가 노무현 정부에 대해 오히려 적대적 태도를 취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당직자들이 '친노'에 의해 점령된 것입니까? 정당 내부를 아는 사람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 반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친노'의 실체는 어디에 있고 누구란 말인가요? 물론 소수의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실권을 쥐고 있거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혹자는 유명 정치인들 몇분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이미 원로로서 당내 의사결정과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또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한 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친노'의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느 누구의 평가처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 한 민주당 내에 '친노' 실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에 동의하는 광범위한 시민정치세력이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노 책임론'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옳은 태도이며 가능한 일인가요? 오히려 그들이 민주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친노' 담론의 노림수:시민을 배제하는 정치

 

더 심각한 문제는 '친노'담론은 당내 권력투쟁에만 매몰될 뿐 정치의 발전적 전망을 외면하는 담론이라는 점입니다. 애초 '친노'담론은 당내에서 권력투쟁을 위해, 보수 언론과 조응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 민주개혁 정당의 발전적 전망을 담지한 담론이라기 보다 민주당 내의 파당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현재 야권 정당들이 겪고 있는 위기의 핵심은 '대표성의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정치투쟁은 어떻게 하면 '대표성의 위기'를 넘어 '더 많은 참여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이룩할 것인가에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참여와 더 많은 민주주의'를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와 소통수단을 겸비한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친노'담론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을 은폐하고 오히려 '시민 참여 배제 정치'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보수언론과 함께 허구적 '친노'담론을 통해 얻게된 정치적 효과도 바로 그것입니다. 즉 정당의 기득권 속에 숨어 개혁적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87년 이후 새로운 정치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새로운 소통수단으로 무장한, 민주화와 세계화를 통해 형성된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를 창출하면서 정치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그러나 기존의 정당으로는 대변되지 못하는 시민정치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노무현의 가치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진 경우에도 노무현의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당 외부에서 정치개혁을 희망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개혁적인 세력입니다. 바로 이들 세력의 존재가 현재 정당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핵심입니다.

박원순, 문재인, 안철수로 이어지는 일련의 현상은 바로 이같은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이 만들어 낸 정치적 결과들입니다. 기존의 정당정치가 '시민 배제 정치'에 안주함으로써 시민정치세력은 정당 외부에서 대안적 리더쉽을 찾게 된 것입니다. 기존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반격'인 셈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위기는 정치 참여를 희망하는 새로운 정치세력들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대표성의 위기'입니다. 따라서 정치개혁의 핵심은 이들 시민정치세력을 어떻게 정치세력으로 제도화할 것인가에 모아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참여'와 '더 많은 민주주의'를 통해 이들의 정치적 참여를 제도화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모바일 경선도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의제들입니다. 기존의 정당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결사체가 필요하다는 '국민연대' 주장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주장입니다. 이들 모두 정당의 시민적 토대를 강화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대안을 통하지 않고서는 현재 민주당의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는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민주당이 사는 길, 죽는 길

 

'친노'담론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을 은폐하는 기만적 담론입니다. '친노' 담론은 정당의 대표성 위기, '더 많은 참여와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민주당 내의 계파적 논의로 격하시켜 그 본질을 은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정당 위기에 대한 본질적 질문에 대응하기 보다, 시민정치세력을 배제하고 민주당 내부의 이익 배분으로 왜곡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참여'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통합도 해봤고 야권연대도 해봤다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것 또한 역시 계파정치에 매몰되지 않았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 들여다 보면 대부분 정치적 인물의 영입에 불과할 뿐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까지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이야 서운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민운동 지도자들의 정치 참여는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제도화할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부재했습니다.

 

문제는 역시 민주당 외부에 존재하는 개혁적 시민세력이 지금의 민주당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의사결정구조'로는 참여해본들 의미있는 변화를 이뤄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민주당에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게임 룰)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안철수 교수의 민주당 영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핵심을 벗어난 진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