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위기라는 말을 하는 상황인식은 틀린말은 아니지만 미국의 경제 상황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는것을 지적하고 싶다. 핵심 대선 공약 747 공약은 이런 모든것을 감안하고 공약한것 아닌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을 스스로 반증할뿐이다.
그리고 이명박은 솔직하게 너무나도 행복한 대통령이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10년전에 대통령 되었을때는... 영삼이가 나라를 경제신탁통치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3일치인 5억달러정도 밖에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5년 전에 대통령 되었을 때는... 북핵 위기때문에 한반도에 전쟁난다고, 투자자들 우루루 빠져나가던 때에, 내수경제 부작용으로 신용불량자 수백만이 양산되던 때였다.
그래도 지금은 어떠냐?
외환보유고가 3000억 달러로 세계 5위, 1인당 국민소득은 무려 2만달러. 10년간 흑자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우리나라가 쌓았지. 이명박은 솔직히 경제위기라고 변명할 거리가 없을 때 대통령 된거다.
두고 볼것이다. 얼마나 경제를 발전시킬지... 난, 솔직히 노무현 만큼만 해보라라고 하고싶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큰 문제인 경제 문제의 원인을 보자. 미국 경제 위기의 핵심인 서프프라임 사태를 보면서 한마디 하고 싶다. 미국 사태는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금융위기로 발전된것이다. 노무현 재직시 한국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다시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자. 그중 가장 언론과 서민들에게 욕을 들었던 아파트 값 폭등에 대해서 짚어보자
노무현 재직시 아파트는 수도권만 올랐다. (역대 정부에 비하면 그나마 소폭 수준이다) 지방은 스테이상태거나 오히려 내렸다. 수도권만 오른 이유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근본 원인이다. 이명박 재직시 시행한 뉴타운 건설등에서 고가 분양가 승인, 허가를 해준뒤부터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한것이다. (아파트 분양,승인, 분양가등 허가권은 지방 자치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노무현은 초지일관 부동산 억제정책을 쓴 사람이다. 임기 내내 부동산 잡으려고 기를 쓰던 노무현은 언론들에게 비 상식적인 갈굼을 당했다. 부동산 때문에 서민 망한다던 언론들, 오르면 오르는대로 발목잡고, 내리면 집하나 가진 서민들 금융 이자도 못내며 집가진 서민들 죽는다고 발목잡던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던 언론들과 정치세력들이 노무현탓만 하면 되던 시절이었다.
난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를 보면서 다시 노무현을 생각한다. 노무현이 잘 한점은 특히 작년초부터 강력한 부동산 금웅 억제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다. 미국의 경제 동향을 살피며 미리 미리 정책으로 대응하며 강하게 대책을 세운것이다. 그때 대출제한 정책을 강하게 적용하여 현재 미국의 서브프라임같은 현상이 국내에 없는것이다. 만약 그때 조중동과 딴나라 발목잡기에 노무현이 밀렸다면 한국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같은 금융대란과 건설회사 줄 부도와 그에 따른 서민 가계 파탄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을것이다
한국은 미국 소득과 비교시 부동산 버블은 무려 4배에 육박하는데도 노무현이 임기말까지 이 문제로 고심하며 잘 유지한것이다. 정말 노무현은 이 것 하나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칭찬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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