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물가 집착 적절치 않아" 

韓銀 "상황 더 악화시킬수 있다" 난색 

정부 일각에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금리 인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성장과 물가 사이에서 고심해온 새 정부 경제팀이 '성장 우선'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을 의미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결정권을 가진 한국은행은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금리논쟁'이 촉발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이 물가 안정에만 집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물가 안정을 고집하다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화정책에 관한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할 생각은 없다"고 전제한 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2.5%에 그쳤으니 (한은이) 올해 물가는 4% 정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한은이 물가 목표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금리를 내려주면 좋겠다는 의미다. 한은은 물가를 '3.5% 이내'에서 방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이는 '3개년 평균치'이기 때문에 올해는 물가 목표를 4% 선까지 높여 잡을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그저 물가 상승률 3.5%만 지키라고 임명된 사람들은 아니지 않으냐"라며 "한은은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금리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물가대책들은 실효성이 부족해 보여 그걸 믿고 금리를 내리긴 어렵다"며 "섣부른 금리인하는 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한 금통위원은 "3.5%의 물가목표 상한선도 경제성장률(연 5%대)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면서 물가관리 목표치 수정 주장을 일축했다. 한은은 작년 8월 정책금리를 연4.75%에서 5.0%로 인상한 이후 7개월째 동결해왔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금리를 내리더라도 물가는 매점매석 단속, 유통 과정 지도 등 '행정력'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환율은 (정부의 개입으로) 1000원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이니 이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거시 경제 운용의 최대 변수는 금리"라고 금리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