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18일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싸이 측은 이에 대해 "현역 복무 중인 싸이는 항소가 진행된 사실도 몰랐을 것"이라며 "아마도 가족 측에서 항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싸이 측은 이어 "이미 입대전 싸이가 지난 7개월 동안 소송을 한 것에 대해 '막상 20개월을 다시 하라니까 엄두가 안 나 사법부에 이유를 묻고 싶었다'고 행정소송에 임했던 이유를 밝혔지 않은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싸이가 '이유를 물어본 결과 다시 군에 입대하라 해서 다시 입대한다. 이번 기회로 (내가) 부정한 비리를 했다는 부분은 말끔히 해소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몹시 뿌듯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싸이는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가 싸이 측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 처분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간단한 프로그램 위주의 테스팅 업무만 했고 업무량도 적었다. 출근만으로는 복무 사실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 최소한의 근로 제공이 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기에 이는 지정업무 미종사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입영 통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17일 현역으로 입대해 군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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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방송보니 그냥 대체복무하면서 공연몇번해서 재입대한것처럼 들리고 대법원 마지막까지 항소 하신분이
어제는 그렇게 쿨하게 들릴수가업더라 역시 강남스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