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체포전담반의 구성에 대해 평소 긍정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위는 과격합니다.
연원을 따지면 정부가 그 책임에 있어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책임을 이유로 과격한 시위가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정부의 정당성 역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력을 기반으로 권력을 획득한 시대를 거쳐, 국민의 선택을 통해 권력이 주어지는 시대,
정치적 실패를 이유로 여야의 교체가 2번이나 경험한 지금은
국민의 의식이 성장하고, 정보는 교류되며, 정치적인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것은 과거와 다르다고 인정하고 현재를 봐야 합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현재가 미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걱정이실 겁니다.
지금의 논의점에 국한하자면, 체포전담반의 신설이 현행 집시법이 가진 문제와 결합하여
집회시위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십니다.

당연히 우려하여야 합니다. 시민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제 소견으로 보기에는,
걱정을 해결할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체포전담반의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체포전담반의 설치는 환영하되,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여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현행집시법의 개선이 아닐까요?
불법시위가 아니라면 체포전담반이 활동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만약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체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체포야말로 불법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집시법 위반 시위가 아닌 형법에 저촉될만한 활동에 한해서만
활동하게 하는 것 역시 그 대안이 될 수 있겠지요.
(집시법 위반 행위 역시 해산 대상이지만, 불해산을 이유로 체포전담반이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폭력, 손괴, 방화 행위를 한 개개인에 대해서만 체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체포행위를 배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시위에 대해 경찰이 불법화할 것이 걱정된다면
현행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을 경찰이 아닌 타기관으로 변경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못믿겠다면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위원회를 통해 신고접수를 할 수도 있겠지요.

제 소견으로는 체포전담반, 사복체포조, 백골단, 명칭이 어떻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빌미로 하는
폭행, 상해, 손괴 행위등을 근절할 수 있는 집단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사을 표현하자는 것인지, 감정을 표현하자는 것인지 모를 현재의 상황은 바뀌어야 합니다.

시위를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생존권이 걸려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전경 역시 생존권과 상응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불법시위 안막으면...직업경찰은 집으로 가야됩니다.
심하면 자기집이 아니라 큰집으로 가야 합니다.
전의경이라면 징계당하겠죠. 적어도 참기 힘든 모욕을 겪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위대를 바라보고 서 있어야 합니다.
개개인의 생각으로는 시위대에 긍정한다고 해도, 서로의 등을 보지 못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양자는 서로 자신만을 위해 상대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아니, 다른 수단이 없을 때는 정당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시위는 최종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선거를 통해 정치적인 의사를 논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익집단 활동을 통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것도 안된다면 합법시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이라면 시민 불복종도 한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단은 목적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화적인 불복종이 아닌 과격한 불법이라면 그건 이미 잘못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물론 체포전담반의 활동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체포전담반의 목적이 순수한가, 그 수단이 목적을 변질시키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정치력입니다.
정치력의 근간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뽑아서
정치가 자신의 생각대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체포전담반이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를 체포하는 정상적인 정부조직이 될지,
그렇지 못한 백골단이 될지는 국민이 어떠한 모습에 힘을 실어주는지에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곧 선거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백골단의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부당한 일은 어쩔 수 없이 해도, 불법인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과거 백골단이 행한 일을 완벽히 불법으로 만드는 정치활동을 하고,
그러한 정치활동을 할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면
백골단이 불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상황이라면 시위 자체가 악한것으로 인식될 날이 올겁니다.
아직도 시위에는 쇠파이프와 죽창이 반드시 있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시위대는 서로 적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런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과감히 징벌하여야 합니다.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집회시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서로에게 폭행을 휘두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체포전담반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