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한국의 통신,은행의 시스템적인을 약점 이용한
대만이나 중국의 외국인 범죄가 대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은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자가 되고있으나 아직도 근절되기는커녕
모방범죄까지 더해져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에서 잡히는 대부분의 대만과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대부분 관광여권으로 한국에 입국
돈만 챙겨서 송금하는 깃털에 불과합니다.

보이스피싱의 진짜 세력은 삽합회나 대만의 거대조폭세력등 
알아도 잡지 못하는 뒷세력이 있기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힘이 듭니다.

더구나 이미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의
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주소등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 시점에서
앞으로 늘어날 진화된 보이스피싱에서 우리모두는 자유로워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통신,금융서비스의 보완한다면
완벽한 근절은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보이스피싱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시스템적인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1> ARS서비스제공업체
: ARS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아무런 확인없이 무조건 ARS서비스를 제공.
: 더구나 ARS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전화를 받는측에서 부담.

<2> 은행
- 범죄에 사용되는 통장이 100% 대포통장인데 어떠한 제제수단이 없음.
- 외국인이 은행거래시 여권조차 보지 않고 한국인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맘대로 이용가능한 시스템이 문제.




시스템적 개선방향
1) ARS서비스 제공업체

- ARS서비스 제공업체는 녹음내용을 평가후 서비스 제공.
- 내용을 모두 평가하는데 인력등의 문제로 힘들다면,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ARS서비스제공시간이 짧은것에 착안하여,
서비스될 ARS서비스의 시간으로 먼저 대상을 압축시킨후 ARS서비스의 내용평가.

- ARS서비스요금을 전화받는측이 아닌 전화거는 사람이 부담하게 함.



2) 은행

: 대포통장 구분법, 개인이 만드는 통장은 개설이후, 50만원이상의 첫 출금은 반드시 은행에와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출금.
(기업이 만드는 통장은 그 갯수가 정해져있으며 사업상 빠른 자금유통을 위하여 제외)
(약깐 혹은 상당한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대포통장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게 될것으로 예상)

: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한국인 명의의 통장을 거래하려 할시에는 은행에서는 반드시 여권조사시 출입국도장을 확인 및 일련번호 조회시스템을 도입.
(물론 출입국도장과 여권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겠지만 출입국도장이 있는 가짜여권과 그렇지 않은 여권의 가격차이가 나는점에 착안)
(입국시 등록되지 않은 가짜 여권번호를 디텍트하여 범죄예방)




잘못된부분이나 추가하시고 싶으신부분은 알려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