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6개월 이상 치료 땐 병역 면제  국방부는 ‘정신질환 병역면제(5급) 판정기준 완화’를 위한 ‘징병 身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현재 징병 身체검사규칙에서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치료경력 최저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징병 검사 전에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 받은 사실만 확인돼도 병역이 면제될 수 있다.

아이고 !
이제 대한민국에 고위공직자나 재벌들 전부다
정신병자 되겠네!
이전까지는 군대에 돈주고 면제 받는거 반대했지만 라리 이럴꺼면 10억 기부하고 면제 해줘라
면죄비용 최소 10억
재벌들은 부모 재산에 1% 
어느 미개한글쓴 자식을 둔 부모는 미개한 글쓴이가 고집피우면 몇백억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