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정부기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들이 이토록 쉽게 

묻히는 건 결국 사법부의 강력한 권한 중 하나인 기소권을 

행정부가 쥐고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상명하복의 체제하의 검찰로서는

절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단죄 할 수 없죠.

결론은 검찰기관이 대법원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적어도 행정부로 부터 독립해야 함)

대법원장 또한 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삼권분립이 이루어 질것이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암만 사법부가 행정부와 의회를 견제하려 해도 

기소하지 못한다면 그거슨 꿈에 불과할 뿐인걸 너무 많이 봐왔음.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이 있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