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3% 성장이 가능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이상안 경찰대 교수는 26일 경찰청이 주최한 `경제 살리기와 법질서 확립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법질서가 일종의 사회간접자본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교수는 "도로혼잡, 국가연구비 낭비, 산업재해 등 쉽게 줄이기 어려운 주요 질서 낭비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법질서 파괴에 따른 GDP 감소 비율은 4.8%에 이른다"며 이 중 3% 포인트를 감쇄 가능한 목표로 추산했다.

이 교수는 법질서 파괴 유형에 따른 비용을 ▲불법시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 6천400억원 ▲유용·횡령과 폭력시위 지원 등으로 낭비된 비정부기구(NGO) 보조금 2천억원 ▲도로혼잡·국가연구비 낭비·산업재해 등 주요 질서 낭비 비용 28조4천억원 ▲범죄의 사회비용 23조원 ▲예산낭비와 부패에 따른 비용 2조원 ▲정부의 기업과잉규제 비용 4조원 등 합계 63조원 정도로 추정했다.

김유환 이화여대 교수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그보다 큰 개념인 사회적 갈등관리의 성공적 수행이 중요하다"며 불법시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규제 완화를 통한 법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 높은 규제 수준을 유지하면서 집행을 엄격하게 할 경우 사회적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기업은 비합법적 경영 관행을 근절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노조를 협력 파트너로 생각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에 규제개혁과 함께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양정주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어용노조의 시대를 넘고 전투적 조합주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노동운동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향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현실과 상황에 관계 없이 타협과 협상을 거부하는 투쟁만능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종혁 중앙일보 사회부문 에디터는 "일선 경찰관들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이면 법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국민들 사이에 저절로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는 역사적 경험에 따른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 대기업 사주나 거물급 정치인 등에게 관대한 법 적용의 편파성, 집회·시위 관련 법령의 모순 등이 법질서 확립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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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경찰대 교수 말대로라면

기업에서 연봉 삭감해도
파업하지 말고 깍이는대로 가만히 있고

비정규직 대량해고 해도
말없이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 찾아가고

이명박이 대운하 공사 산 다 깍아먹고 세금으로 대교 다 철거하고
환경파괴하고 문화재유실되도 그러려니 하고 있고

농촌개방해서 쌀값, 농산물값 떨어지고 비료값 폭등해도
내 팔자려니 하고 있고

등록금 1년 2천만원 시대되도
그냥 장학금 받기 위해 공부만 하고

삼성이 정치권이나 법조계나 공무원들에게
비자금을 뿌려도 가만히 있으란 소리인가?

물론 위 상황대로 하면
파업으로 인한 손실 없어도 좋고
시위로 인해 교통혼잡 없어도 좋지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여서 좋지

근데 이렇게 해서 GDP가 오른다고 해도
누구한테 돌아갈까?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