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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악용 차단 방법
게시물ID : sisa_3814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studiante
추천 : 0
조회수 : 2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4/22 00:10:40
방금 2580을 보니 예전에 이 모 총장 건도 생각이 나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봤는데, 해결책이 있습니다. 
CCTV로 24시간 촬영하는 겁니다. 
화장실은 빼고 병실만요. 
물론 당연히 사생활 보호의 문제가 제기 될 겁니다. 
하지만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라 판단되어 형집행을 정지한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을 항시 체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인권보호보다 생명보호의 명분을 들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가짜로 진단서를 떼 주는 의사나 이를 직접 점검하지 못하는 검사로 인한 유전무죄 가짜 환자들이 없어질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짜 환자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겁니다. 
설혹 환자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가 어떤 지도 파악 못하는 실력이라면 당연히 진료를 보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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