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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과 김영삼·이명박 정부 10년의 성과를 각종 통계지표로 분석한 자료가 공개됐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5주기를 맞아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에서 기록한 각종 통계수치를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한 '민주정부가 유능한 33가지 지표'를 책으로 발간했다.
◇"경제성적, DJ·盧 정부가 YS·MB보다 우수"
이 책에 따르면 경제 부분에서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이 김영삼·이명박 정부 당시에 비해 월등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김영삼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로 국가경제를 파탄냈지만 김대중 정권은 2년만인 1999년 경제성장률을 10.7%로 끌어올렸다.
노무현 정부 역시 안정되게 4%대 성장을 이어가며 사상 최초로 주가지수 2000 시대, 수출 3천억 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5년간 2.9%의 낮은 성장률에 머물렀다.
특히 미국 CIA가 2013년 공개한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경제성장률 세계 순위는 117위로,
2년 만에 60단계나 급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전체 정부의 예산 가운데 지방 예산 비중을 크게 끌어올렸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던 비중이 줄어들었고, 비수도권 지역 재정자립도 역시 크게 떨어졌다.
◇안보·복지 ·민생성적은 어느 정부가 잘했나?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서 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2003년 재정수지 건전성 2위,2005년 부채건전성 11위였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는 재정수지 순위 17위, 부채순위 58위까지 급락한 것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적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라는 설명이다.
한편 복지지출 역시 김영삼 정부 시절 3%대에서 김대중 정부 때에는 5~6%, 노무 현 정부 당시 8%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상승했지만
이명박 정부 5년간 8~9%대에서 정체됐다. 이에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유럽 복지선진국의 5분의 1, 복지지출이 낮은 미국·일본의 40% 수준에 불과한데도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복지망국론·과잉복지론'을 주장하며 서민·빈곤층에 대한 복지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보 정부 10년간이 이명박 정부에 비해 더욱 안보를 튼튼히 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사고와 연평도포격사태, 이른바 '노크귀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방에 구멍이 뚫렸다"며 "민주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해 안보·평화를 동시에 증진했지만 보수정부는 대북제재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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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새누리당이 되어서는 안되는 간단한 이유가 책으로 나왔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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