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7만 보육교사 공무원화' 포퓰리즘 논란

“2019년까지 전환 추진” 공약에
새누리 “제2의 무상버스 우려
인기 영합 선거 행태 용납 안돼”세계일보 | 입력 2014.05.23 18:14
6·4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에서 또다시 포퓰리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가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를 맹추격하는 가운데 남 후보는 물론 새누리당 지도부까지 총출동해 김 후보의 '도내 보육교사의 공무원화' 공약에 십자포를 퍼붓고 있다.

김 후보 공약은 경기지역 보육교사 7만여명의교육공무원 전환을 2019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고 관련 입법 완료 전이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3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김 후보 공약에 대해 "그 공약이 '제2의 무상버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무상 버스가 국민과 경기도민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7만명에 달하는 경기 지역 보육 교사를 공무원화한다면 그 부담은 우리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한다면 곤란하다"며 "관피아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국민적 동의도 받을 수 없는, 인기영합적 선거 행태를 우리 당은 참담한 기분으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김태원 의원도 "경기도 공무원이 4만3000명인데 7만명에게 봉급을 주자면 도예산이 예산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이 들어간다. 선거에서 표만 얻고자 하는 선거 전략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전체 공무원 수의 2배 가까운 (보육)교사들을 일거에 국가공무원화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포퓰리즘적인 공약이 아닌가, 표를 의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인기만을 의식한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주 의장은 "유권자들은 공약의 허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철저히 검증해서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표 후보 측은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분담하면 경기도가 추가 투입하는 비용은 최대 1500억∼2000억원 정도"라며 "보육교사의 신분보장이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523181407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