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경찰에 신고 한번쯤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사실 어진간한 사건아니고서는 1주일 안으로 조서쓰기도 힘들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조서만 쓰고 사건해결은 커녕 수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있나 조차 알 수 없으며 사실상 그냥 그렇게 종결된다는 사실... 느끼셨으리라 보는데요 물론 담당자의 책임 의식, 더 나아가서는 '개념'까지 의심되는 이런 경찰업무를 옹호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늘 주장하는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당에서 참여 정부 때 공무원을 하도 많이 늘려서 경제가 파탄났다며 생 지랄지랄을 하고, 이번 정부 들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 공무원을 감축하겠다고 나서는 데 걱정이 된다는 거죠. 뭐 사람은 감축하고 1인당 부여받는 업무를 늘리는, 이에 따라 부서를 통폐합하는 전형적인 기업식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부 국민들은 '우리 세금 갉아먹는 새키들 줄어들고 좋다' 이러시는 분들 제법 있던데요
사실 공무원.... 더 늘려야 합니다. 특히 선생님, 경찰, 소방관, 복지사....... 정말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마냥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은 실상 우리 서민들 삶의 질을 많이 낙후시키리라 염려됩니다.
지난 참여정부서 약 9만명 가량의 공무원을 늘렸는데, 그중 약 절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덕분에 한 학급당 학생수를 약 35명까지 줄일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현재 전국 소방서중 약 70%는 '1인 소방서', 즉 소방관 1명이 상황실 지키다 신고오면 혼자 불끄러 나가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총 관리 인원이 3명이라도 돼야 3조 2교대로 근무를 서기라도 하는데, 그럴 인원도 안되서 2명이 서로 하루걸러 24시간씩 근무하는 현실입니다.
경찰 1인당 인구서 전국 평균 517명..... 소방관 보단 괜찮은 조건이지만 이나마도 현 정부 지침대로 내근인원 10%감축시켜버리면 최소 1인당 600명을 담당해야 합니다. 물론 서울에서나 그렇지 경기도만해도 1인당 인구수는 이미 700명이 넘어갑니다.
앞서 말했듯 이번 납치미수 사건이나 그 밖에 사건들에서 보여줬던 경찰 업무자세를 옹호할 수도, 그럴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조건에서, 그리고 더 인원을 줄이겠다는 현 정부에서 바람직한 서비스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더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무원 감축시키는거, 결국 예산 아끼자고 그러는 거죠. 대기업 규제풀어주면서 바닦난 재정 부가세올리고 공무워 줄여서 매꾸자는 거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서민을 위한 생각..... 과연 현 정부는 얼마나 하고 있을지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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