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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같은구호 '반값등록금'
게시물ID : freeboard_5164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의물피
추천 : 0
조회수 : 35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6/20 14:33:28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자

반값등록금 시위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로

1.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대학생이 아닌 가정에도 세금을 걷는건 너무나 불합리)

2. 세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등록금을 반으로 깍아달라! (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가격이라는 것을 수요자 마음대로 정할려고 하는가? 그거야 말로 도둑놈 심보 아닌가. 독과점물품을 제외한 것은 어떤것도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가 없다. 100원의 원가가 들어간 제품을 200원으로 팔든 1000원으로 팔든, 살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거고, 수지에 안 맞다면 가격을 더 내려서 수요 증가를 꾀하겠지 그걸 왜 200원으로 팔라고 수요자들이 정할 권리가 있는가?, 학력 인플레가 심화되어 대학안 나온 사람들은 사람취급도 못 받는다고? 그러면 학력 인플레를 없앨려고 해야지 반값으로 내리면 일단 대학졸업증은 따겠지만 개나소나 다 대학나와서 학력 인플레가 더 심화될거 뻔해보인다.)

3. 대통령 공약이다. (역대 대통령 공약이 다 지켜졌나? 공약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말 한 거지 실현가능성은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봐야했던거 아닌가, 대운하도 공약이었다. 근데 대운하면 그렇게 반대하면서 반값등록금은 해라고 하고 너무 입맛에 골라서 말하는건 아닌가? 대운하 좀 해라고 시위하는 사람 하나 못 봤네)

4. 절차를 아는 이 하나 있나? (길거리에 나와서 촛불만 들면 만사 같나? 촛불로 이루어 진거 여태 있으면 뭔지 듣고싶다. 촛불을 밝히면 누가 봐 주나? 대통령이 보나 교육부 장관이 보나 국회의원이 보나? 누구한테 말을 해야 할지 방향은 알고 시위를 하는건지..)

5. 맺음. 개인적으로 대학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1人이지만 반값등록금은 답이 없다. 오로지 국회의원들이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또 누가 뽑는가? 바로 국민들이다. 국민들이 반값등록금은 사학법을 개정하여 운영을 투명하게 한다면 실현 가능하다. 아니 반값이 아니라 1/4값으로도 등록금을 충당 할 수도 있다. 얼마전 티비토론회에서 반값등록금 찬성하는 대학생이 답변한걸 들었다. 그럼 그 적자는 어떻게 충당 할 것인가요? -> 사대강을 안 하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지원하면 됩니다. 이까지 듣고 답답하더라 사대강 돈을 그렇게 지원해줬다 쳐도. 그돈 다 쓰면 또 어떻게 할건가? 대안이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국회의원 뽑을때 잘 뽑으면 된다. 자업자득이다 비싼등록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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