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침략행위 왜곡 및 옹호 방지법’ 이죠

 

2005년 원희룡 의원이 ‘일제침략행위 왜곡 및 옹호 방지법’을 추진했던게 시작인데

친일범죄 또는 친일 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경우

[공공연한 선동이나 언론, 출판을 통해 일제침략기의 반민족행위, 전쟁범죄 등을 찬양하거나 옹호할 경우]

 

처벌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언론이나 집회 연설 등을 통해 일제강점하에 벌어진 민족 차별 행위를 부인하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순국 선열이나 애국지사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위해 친고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도 적용되었죠.

그러니까 ‘김구는 테러리스트’ 다라고 하는 발언을 처벌하는데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거죠.

이 법은 굉장히 큰 반발에 부딫쳤었습니다.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법 만능주의적 사고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게 그 골자였죠.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법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