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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군대가는 지금의 병역법이 위헌 아닌가요?
게시물ID : jisik_516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법
추천 : 2
조회수 : 554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08/04/21 16:21:43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교육과 병역과 세금 납부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현 병역법은 남자만 군대를 의무화하고 여자에겐 옵션으로 남겨놓는데요.
이게 위헌 아닌가요?
궁금해서 인터넷 뒤져봤는데도 이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한번도 없더군요...
다 군대 가산점 얘기밖에 없고...
그래서 오유에 올려봅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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