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어느 나라의 영토입니까?'
최근 올림픽 국가대표 박종우 선수가 경기 직후 '독도는 우리땅' 글귀가 적힌 세리모니를 선보여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받은 한편, IOC에서 이를 정치적 행위로 해석해 메달 자격 박탈을 두고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비석을 세워 독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굳건히 한 바 있는데요,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정식으로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무력 도발' 이야기마저 나올 상황이라 하니,
이처럼 한국과 일본 간 독도를 사이에 둔 갈등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이를 두고 최근 일본 네티즌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멘션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좋아 일본, 가진 건 일단 전부 내려놓도록 해. (1945년 포츠담 선언)
한국: 찬스! 저 섬 갖고 싶다...
미국: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니까 안 돼. (1951년 라스크 서간)
미국: 다케시마는 일본의 것으로 한다! 이 약속은 내년 4월 28일부터 유효야!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국: 안돼! 일본 게 되어버리겠어! 저 섬은 한국 거예요-! 데헷. (1952년 이승만 라인)
일본: 어어어어. 이쪽은 에도시대부터 도항허가(1656년) 내고 있었다구. 그쪽은 지도에도 안 나와 있었잖아!
한국: 아니, 이 지도에 섬 써 있잖아. (1530년 팔도총도)
일본: 방향도 사이즈도 완전 다르잖아...
한국: 아니, 이 책에 "날씨가 좋으면 섬이 보인다"라고 쓰여 있잖아.
일본: 그 "섬"은 전에 울릉도라고 자기도 말했으면서... (1694년)
한국: 시끄러-! 이 도둑! 시꺼시꺼! 이거 내꺼야-!
일본: 다툼이 있으면 싸우지 말고, 서로 얘기해서 해결하자고 정했지? (1965년 일한국교정상화)
한국: 아니, 이건 다툼이 아니야!
일본: 다투고 있잖아 ㅋㅋㅋ 확실하게 ㅋㅋㅋ 우리 거니까 이름표 붙이게 해 줘.
한국: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때린다! 도둑놈! (군사점거)
일본: 그래그래... 이쪽이 도둑인 거구만... 알았으니까, 경찰한테 가자?
한국: 싫어! <- 지금 여기
여러분께서는 위의 글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반박할 수 있으신가요?
현재 오늘의 유머를 비롯한 각종 한국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한국과 일본, 독도 관련 논박을 보면,
대개 초점이 '고지도'에 맞춰져 있고 위처럼 근현대와 연관한 논쟁은 드물고, 자료 또한 적습니다.
검색해도 마땅한 자료를 찾기 쉽지 않음 또한 물론입니다.
이 글은 그런 현 상황에서, 위 멘션에 대한 반박임과 동시에 독도 관련 일본 근현대사를 되짚어보고자 작성하는 글입니다.
먼저, 이 글을 전개하면서 말씀드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글은 짧지 않습니다. 요약도 없습니다.
짧은 글 읽으시려면 외교통상부 사이트나 청와대 페이스북 가서 짧게 짧게 쓴 글 읽으세요.
읽기 쉽게 쓰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걷어내라 하시면 저는 차라리 읽기 힘든 자세한 글을 쓰겠습니다.
둘째,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굵은 줄기들입니다.
각각 자료에 대한 세세한 논쟁까지 다루기는 힘듭니다.
마치 진화론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교과서에서 여전히 다루듯이, 어떤 정리된 글은 당연히 큰 줄기를 다룰 수 밖에 없고
또한 대개 그 줄기는 세부적인 자료들에 대한 논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세세한 논박에 대한 것은 다른 글을 참조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포츠담 선언이 뭔데?
이 멘션의 첫 줄을 살펴보죠.
'미국: 좋아 일본, 가진 건 일단 전부 내려놓도록 해. (1945년 포츠담 선언)
한국: 찬스! 저 섬 갖고 싶다...'
'도대체 포츠담 선언이 뭐지?'
멘션의 논조는 마치 한국이 '이때다!' 싶어 독도를 빼앗아 간 양 표현하는데, 이는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입니다.
먼저, 1945년 포츠담 선언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항복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 때, 제국주의적 야욕으로 주변 국가들을 약탈하고 식민지화 합니다.
이에 연합국이 1943년 12월 1일 카이로 선언을 통해 일본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발표하는데요, 독도와 연관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의 '3국'은 '제 3국(third contry)'가 아니라, 미국,영국,중국의 '3국'입니다.)
카이로 선언(1943.12.1)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으로부터 축출될 것이다.
위 3대국은 조선 민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이 자유롭게 되고 독립하게 될 것을 결의하였다....
"....Japan will be also be expelled from all 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nd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그리고 이를 이행할 것과 일본의 항복을 권고한 것이 바로 포츠담 선언(1945.7.26)입니다.
포츠담 선언 제 8항
[출처]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일본 항복문서|작성자)입니다.
...카이로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우,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우리들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 as we determine..."
하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 결국 원자 폭탄을 두 방 맞습니다.
그제야 정신 차린 일본은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 해 9월 2일 항복문서를 작성합니다.
일본항복문서(1945.9.2)
우리(일본)는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미국, 중국, 영국의 정부 수뇌들에 의하여 발표되고, 그 후 소련에 의해 지지된 선언에 제시한 조항들을 수락한다. 우리는 이후 일본정부와 그 승계자가 포츠담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한다.
"We(Japan), ... hereby accept the provisions set forth in the declaration issued by the head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Great Bretain on 26, July, 1945 at Postdam, ....We hereby undertake for the Emperor, Japanese Government and their successors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e Postdam Declaration in good faith."
정리하면, 카이로 선언-포츠담 선언(거부)-일본항복문서(수락) 순서로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은 무너지게 됩니다.
곧, 카이로 선언에서 정리된 바에 의해("...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으로부터 축출될 것이다."),
일본은 저들 욕심으로 뺏을 영토는 분명히 뱉어야 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일본이 양심적으로라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려면
일단 독도가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지역이 아님을 먼저 이야기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포츠담 선언을 '한국이 독도를 약탈한 사건'으로 보는 시점에서, 위 멘션은 에러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당시 태정관)는 1877년 울릉도와 독도(竹島外一島)가 일본의 땅이 아님을 명백히 한 바 있습니다.
(참고 : http://blog.naver.com/cms1530/10003628341)
다음 글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