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진주의료원 문제로 단식투쟁까지 하신 김용익 의원의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요..

음.. 내용이 너무 괜찮아서 필기를 해두었다가 요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 번 같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거 같구요..

강연할 때는 PPT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서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필기한 내용 정리 한거라 그게 없어서 좀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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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한국의료의 미운오리새끼

 

1.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이라 하면 가장 유명한 곳이 서울대학병원이고 일산 암센터나 보라매 병원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의료원, 보건소 등이 있습니다.

 

2. 해방직후 한국의 공공병원의 비율은 75%였습니다. 당시에는 민간자본이 병원을 구성할 능력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60~70년대 들어서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3. 그러다가 박정희정권 때 의료보험 도입이 되면서 시장 가격의 인하로 의료공급이 확대되고 의료공급을 민간이 주도하게 되면서 공공의료기관을 짓지 않게 됩니다. 이때 민간의료 기관에 국가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공공의료 기관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게 된 것이지요.

 

※ 박정희 정부의 정책 논리를 잠시 살펴보자면 민간병원이 중심이 되고 공공병원은 보조가 되는 구조로       시장은 확대되고 국가는 축소하게 되며, 의료 복지는 시혜적 성격을 띄게 됩니다. 또한 이때부터 민간병       원이 의료행위를 주도 하게 되면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의료계 기사들은 주로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에 대한 기사       가 많습니다.      ※ 홍준표 도지사가 의료보험은 좌파정책이며 의료보험에서부터 공공의료가 출발한 것이라고 한 말은 사실        과 전혀 다른 이야기지요.      (요건 그냥 쉬어가는 타임..  진주의료원이 강성노조??     진주의료원 노조는 이전에는 단 한번의 파업경력도 없을 정도로 순한 노조였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의 받아     가는 임금도 낮고 노사간 협상도 순종적?으로 진행되온 노조입니다. 원체 지역 자체가 공장도 없는 지역이     고 보수적인 지역색으로 노조 자체가 좀 약한 것이지요.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이 곳 노조는 사고노조였다고     합니다. 너무 투쟁을 안해서요..ㅋ)

 

4. 공공병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공공병원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3가지 있습니다.

1) 저소득층 진료(의료급여진료, 행려환자 진료)

2) 보건 사업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적 의료의 역할-> 이는 민간병원에서 할 수 없음)

3) 표준 진료 (교과서적 진료)

 

이 중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표준 진료‘입니다.

표준 진료는 과소진료, 과잉진료 없이 교과서적으로 정확히 필요한 진료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공병원에서 표준 진료를 행하게 되면 그 지역의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되어 주변의 민간병원에서는 기준점에서 벗어난 과잉진료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국립 암센터가 있는 일산의 경우 그 주변의 동국대 병원이나 백병원은 국립암센터의 표준 진료에 기준점을 맞추어 진료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하기가 어려워 타 지역의 대형병원들에 비교하여 의료비용이 적게 듭니다.

 

간혹 민간병원에서도 공공의료를 할 수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주로 저소득층 진료에 초첨을 맞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높아지면 해결되는 문제로 민간병원은 보건사업이나 표준진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5. 공공의료는 정말 비효율적일까요?

인력관리, 응급관리, 입원관리, 환자관리, 진료체계, 감염관리, 시설안전 등 총 12가지 항목을 토대로 동급 규모의 지방의료원과 민간병원의 의료서비스 평가에서 공공병원이 평가지표 모든 부문에서 전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공공병원이 더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일종의 편견입니다.

 

6. 공공병원이 적자인 이유는??

우선 공공병원은 저소득층 진료를 위하여 진료량을 줄이거나 무료 진료 등을 행하고 있고 민간병원이 할 수 없는 보건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100% 지출을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과잉진료 없이 표준진료를 행해야 하는데 한국의 의료수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공공병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경영 방만 등의 불건전한 적자가 아니라 ‘착한 적자’로 정상적인 운영을 할 경우에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게 되는 적자입니다.

 

민간병원의 경우도 낮은 수가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할 경우 적자를 피할 길이 없으며 그렇기에 비급여 부분을 확대하여 과잉진료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물론 공공병원도 불건전 적자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건전 적자의 원인을 살펴보면 병원의 잘못과 감독관청의 잘못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진주의료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은 원래 접근성이 좋은 시내에 있었으나 현재 위치하고 있는 외곽으로 병원을 신축이전하였습니다.

이것의 결정은 의료원이 아닌 바로 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도청에서 의료원을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로 옮겨간 후 지금에 와서 적자니 폐쇄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7. 이제는 공공의료 개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공병원이라하면 노후된 시설, 가난한 사람만 가는 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병원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 병원들이나 국립 암센터, 원자력 병원 등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처럼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며 자율성과 공공성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며 전국민에게 표준진료를 행한다면 공공의료기관은 국민들에게 저렴하면서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공간으로서 역할과 표준진료의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