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벌금 문 경험자이시거나, 새로운 저작권법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웹툰을 출처를 기재한 상태로 오늘의유머 등의 유머싸이트에다가 올려도 벌금형 등의 법적 제재를 받습니까? 2. 새로생긴 저작권법은 "캡쳐"도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증거자료로 첨부한 캡쳐파일의 원본글이 사라진 경우에도 효력이 지속됩니까? 3. 웹툰을 올렸다가 걸렸을때 , 초범에게는 주의만 주고 풀려나는 관행(한번은 봐주기 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초범이라도 가차없이 법적 제재를 받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