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 첫 글에 대한 소감, 시시콜콜한 소회...
모두 거두절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유 첫 글이 이따위일줄이야...ㅠㅠ)
5월 29일, 내일이면 제가 잠시 몸담았었던,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 모인
소방방재청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에서 '국가안전처 소방본부'로 재편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재난을 국가적으로 컨트롤 하기 위한 효율적인 체제정비'라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1. 또다시 컨트롤타워의 정점은 실무경험없는 행정직이 맡게된다.
>> 재난에 강한 방재담당공무원은 책상머리에서 나온답니까? 현장경험이 많은 베테랑이 컨트롤타워의 정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 현재 소방방재청장의 계급이 소방총감에서 소방정감으로 1계급 강등된다.
>> 소방계급의 최정점을 아무런 사유없이 없애버리고 강등시킨다면... 직원들의 사기, 정부부처 사이에서의 영향력은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3. 일선 소방관들이 염원하는 '경찰과 같은 독립청 설립'은 논의조차 되지않았다.
>> 소방은 왜 항상 누구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조직입니까? 재난상황에서 영향력있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소방청이 필요합니다.
이정도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체계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기는 한 걸까요?
해경과 소방을 1계급씩 강등시켜 배속시키고, 그에 대한 수장은 고위행정직으로 두어서 재난을 컨트롤 하겠다...
독립적으로 재난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는 커녕, 이게 뭡니까;;
하아... 답답합니다...
내일 있을 입법예고가 부디 재고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부처 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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