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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세월호 민간잠수사 또 무죄...책임은 책임자에게 물어야”
게시물ID : sewol_520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0
조회수 : 25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0/30 12:42:14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세월호 참사 때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잠수사가 사망하자, 검찰이 관리 책임을 물어 법정에 세웠던 또 다른 민간잠수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에 검찰이 무리한 기소 및 항소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헌영)의 2015노3574(업무상과실치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잠수사 공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http://www.newssunday.co.kr/detail.php?number=2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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