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IMF 불러온 뿌리다 (펌)

<출처: 서프라이즈 번호 53116 글쓴이 다물흙 등록일 2012-2-26 10:34>

박정희가 IMF 불러온 뿌리다

“가시적인 실적 위주의 박정희 개발독재야 말로 시장 경제를 병들게 한 암세포였다. 나아가 그것은 1997년말 김영삼정권에 의한 대한민국 IMF 금융외한 위기의 근본(根本) 뿌리였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

박정희시대 경제지표들,

정말 대단하다!

박정희는 정말 통이 컸다 말아 먹을 것을 확실히 말아 먹을려고 덤벼들었다.

그래서 않 좋은 것들은 죄다 최고기록을 했다.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기기 위해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어놨는지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아마도 아래의 신기록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을 해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1.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역대최고 살인적인 물가상승

박정희시절의 소비자 물가는 평균 년 16.5%의 상승률을 보였고 63년 20%, 1964년 29%를 기록하는 등 60년대 동안 해마다 10% 이상 폭등, 1974년 24.3%, 1975년 25.7%, 77년 12.1% 78년 21% (78년에 고추 한근에 1만원 이었고, 배추 한포기에 3천원---정말 대단하다)

1979년에는 18.3% (79년에는 유류가격이 59%, 전기요금이 20-30% 인상) 살인적인 물가상승이었다. 70년대에 들어서도 1973년만 빼고 매년 10% 이상의 물가 상승을 기록

[2. 은행대출금리]

60년대 은행대출 금리가 년17.5%-26%였다. 1965년도에는 금리가 년 30%까지 치솟았다. 이런 상황도 찬양의 대상인가?-노무현,김대중 같으면 수구 세력 등살에 살아 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3. 지가 상승률]--연평균 땅값 상승률 33.1%, 역대최고

63년 기준으로 하여 7년후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동이 25배, 신사동이 50배로 올랐다. 충격적이지 않는가? 같은 기간 서울의 중구 신당동은 10배, 용산구 후암동은 7.5배 상승했다.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326조원이다(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0조 전후이다, 그당시 국민소득 최대 1천불로 쳐서 326조돈을 현재 국민소득 1만7천불로 계산하면 계산이 안나온다)

[4. 노동시간, 산업재해, 소득상황]

1. 박정희시절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

2. 산업재해는 세계 최고였다.

3. 피고용인 가운데 1976년 74.9%, 1978년 76.7%가 근로소득 면세점 이하였다.

즉, 소득세를 낼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태반의 근로자가 최저생계비 조차 못 버는 상황이었다)

4. 근로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쫒겨 나든가 빨갱이로 몰리기도 했다.

[5.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

속칭 ‘한강의 기적’ 뒤편에서 부의 불균등 분배는 박정희 시절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심화)는1965년 0.344, 1970년 0.332, 1976년 0.391, 1980년 0.389, 1993년 0.310으로 나타났다. 대개 1960∼70년대를 ‘절대 빈곤의 평등’ 시절 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박정희 정권 시기에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볼수 있다

[6. 설비투자비율, 소득분배율, 실업률]

기업의 설비투자비율 11.7% 역대4위, 노동소득분배율 43.7% 역대최하위

79년 실업률 17.9% 역대최고

[7. 경제성장률]

⊙ 단순 숫치상으로 전두환이 1위, 박정희 2위, 노태우 3위, 김대중 4위

역대 집권자들의 연평균 실질성장률(이하 연평균성장률)은 전두환 9.3%,

박정희 8.5%, 노태우 7.0%, 김대중 6.8% 순으로 단순 수치상으로는 박정희가 2위이다.

⊙ 상대평가에서는 김대중 1위, 전두환 2위, 노태우 3위, 박정희 4위

박정희의 경제성장률은 주요 국가 보다 3.3% 더 높았으나 대만보다 1.5% 낮았고,

전두환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5.7% 더 높았고 대만보다 0.8% 더 높고,

김대중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4.8% 더 높았고 대만보다 3.7% 더 높았다.

*대만을 포함한 주요국(8국:미,카,영,독,프,이,일,대)의 연평균성장률을 비교하면

김대중 1위, 전두환 2위, 노태우 3위, 박정희 4위다. 그리고 성장율은 대체로 선진국에 갈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참조하면 김대중과 전두환의 경제는 박정희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이에 비해 김대중의 경우 한국전쟁이후 한나라당의 뿌리, 김영삼 정권이 만들어놓은 단군이래 가장 큰 국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도 세계 최고수준의 성장을 이루었다.

[8.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박정희시대의 경제]

박정희가 한국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차라리 선조가 임진왜란 극복의 국방력기반을 닦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게 낫다. 박정희가 경제의 기반을 닦았다는 말은 박정희 이후에 이루어진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은 모두 다 박정희가 밑바탕을 잘 닦았기 때문이 라는 주장이다. 이것 또한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다.

박정희경제는 처음 5년간은 부정부패이외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고, 6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외화 차입과 베트남 전쟁 참가에 대한 미국의 경제보상등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좋아졌다. 말기에는 또 완전히 망할 정도로 몰락해 가고 있었다.

수치로 표현하면 박정희정권 말기에 박정희경제는 거의 몰락상태에 있었다.(그래서 박통 암살 당한 후, 전두환이 일본에 40억달러 구걸하기에 이름) 그 이후의 정권들이 잘했기 때문에 박정희 경제의 후유증이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도 지금까지 승승장구를 했다고 해야 말이 맞다.

박정희의 마지막 해인 1979년 GNP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경상수지는 사상최악인 41억5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고, 기름재고는 7일분 밖에 남지 않았고, 소비자 물가상승도 18.3%나 뛰었고, 외환보유고도 바닥이었다.

박정희정권이 들어서고 초기에 박정희가 초능력을 발휘하여 단숨에 뭔가를 이루었느냐 하면 그것 또한 전혀 아니다. (경제가 그런 것이 아니기도 하다) 특히 박정희 정권 5년간은 4대 부정부패 의혹사건 등 부정부패를 제외하고는 경제가 특별히 달라진 없었다.

1960년~1964년의 연평균 GNP성장률은 5.5%로 별 볼일 없는 것이었다. (현재, 중국은 7.5-10%, 베트남도 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박정희의 경제가 불행중 약간이나마 좋아진 것은 60년대 후반기에 한일협정으로 돈(무상 3억 달라, 차관 2억 달라)이 들어오고 베트남전쟁에 따른 특수로 10억달라 이상 들어오면 서부터였다. (다른 대통령들은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없어도, 그리고 월남 특수가 없었어도 박정희보다 그 이상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것이다.)

문제는 박정희는 정권유지 목적으로 한국민족의 대일청구권을 모조리 포기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또한 베트남 전에서 한국군 5만 명이 이 5년간 받은 수당은 1억3,000만 달라였다. 당시(60년대) 외화보유고는 3억 달러에도 미달했으므로 한국외환 보유고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숫자였고, 또한 한국 총수출액의 40%에 해당하는 거였다.(그런데 전투수당마저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정희의 경제가 찬양받아야 할 일이라면 박정희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에 훨씬 더 찬란한 경제를 이루어 낸 독일의 히틀러와, 러시아의 스탈린, 대동강 기적을 이루어 낸 북한의 김일성(당시 기준), 30년 이상 중국의 경제를 년 약 10%의 성장을 이루어 낸 중국의 지도자들은 더욱 찬양을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

eH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강국까지 올려 놓은 김대중과 노무현은 무슨 찬양을 해야 하나??

박정희가 토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전두환 경제도 있고, 김대중. 노무현 경제도 있다고 한다. 모든 것이 박정희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한다. 이 말도 웃긴다.

100명의 학생 중 꼴지의 학생이 60-70등 하는 것이 쉽나? 10등의 학생이 5등 하는 것이 쉽나?

개방을 하고 국제환경 등이 맞아 떨어지면 박정희가 없어도 경제는 꽃이 핀다... 러시아, 베트남, 인도, 남미의 나라들을 한 번 보시라. 캄보디아는 년 13%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하기도 한다.

싱가폴, 대만, 홍콩, 일본 등은 박정희가 없어도 크게 성장했다. 우리나라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역사를 정략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박정희가 왕가리 통뼈인가? 박정희도 초기 5년간은 약 5.5% 정도로 이승만 후기와 비슷했다. 박정희의 경제가 좋아진 것은 60년대 후반기에 한일협정으로 돈(무상 3억 달라, 차관 2억 달라)이 들어오고 베트남전쟁에 따른 특수로 10억 달라 이상 들어오면서부터였다. 중요한 것은 박정희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신이 아니라는 말이다.

[9.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실적]

이승만 12년집권 - 15억$적자 67 -> 82

박정희 18년집권 - 233억$적자 82 -> 1,636 세계 4위 외채국가, 죽기전 한국의 석유재고 7일분 남아 있었음. 죽기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섬.

역대 대통령중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대통령은 김영삼, 박정희 뿐어떻게 해서 박정희의 이러한 경제 무능력이 경제발전의 능력으로 미화가 되었는지 참 궁금하다.

전두환 7년집권 + 8억$ 최초흑자 1,749 ->4,268,

세계 4위 외채를 30억 달러까지 줄임.

박정희 사후 불어닥친 국가부도 위기를 일본에서 40억달러를 구걸해 와서 부도를 막았음

노태우 5년집권 - 132억$적자 4,268 -> 7,811

김영삼 5년집권 - 366억$적자 7,811 -> 7,355

무능한 독재산업화 세력에 영남의 마지막(부산경남) 양심을 팔어버림.

국고에 39억달러 남기고 물러남. 금융거래불량자(신불자) 1997년말..200만.

국가부도로 국가신용도 최대 10단계 하락시킴.

1997년 12월 3일 IMF와 비밀리에 헐값 기업매각 계약서 작성함.

김대중 5년집권 + 846억$흑자 7,355 ->12,646

신용불량자 65만 늘어난 2002년 말..265만 기록. 독재산업화 세력이 말아먹은 국가경쟁력 41위ㅡ> 29위 역대최고 기록. BK21사업으로 과학기술경쟁력 28위 ㅡ> 12위까지 상승시킴.

무능한 독재산업화세력 세계4위 외채국 만든 한국을 국가 부도 걱정없는 1200억 달러 세계 4위 외환보유국 만듬. 무능한 독재산업화세력이 말아먹은 10단계 추락 한 국가경쟁력,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국가신용도 최대 10단계 상승시킴. 1999년 9월--> 대한민국을 최초로 순채권국으로 만듬.

대한민국 경제사를 국민에게 안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박정희는 전두환보다 못하며 오히려 김영삼과 동급이거나, 심지어는 그 보다도 못하다.

<수치 통계는 (대한민국 통계청 공식기록) 자료출처: KOSIS >

경부고속도로의 업적 ?

일본넘들에게 협상금 받아 처먹고 18년동안 통치하면서, 그정도도 안했으면 정말 버러지 중에서도 상버러지라고 밖에 말할수 없다.

또한 박정희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농어촌, 서민들의 노예같은 희생을 바탕으로 노동력을 약탈, 착취하여 저인금 기반으로 한국경제의 매판자본가들에게 제공한 덕택에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경제학자 최용식씨-

즉 7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박정희가 이룩한 업적이 아니라, 노동자,농어촌, 서민들의 희생에 의해 이룩 된 것을, 친일파 기업 매판자본가, 보수꼴통 언론들이 박정희가 경제 발전시켰다고 왜곡미화시키고, 국민들 세뇌시킨 것이다.

가시적인 실적 위주의 박정희 개발독재야말로 한국시장 경제를 병들게 한 암세포였다. 나아가 그것은 IMF 금융위기의 뿌리였다 -고려대 총장 이필상씨-

(보수수구)신문을 읽을 때 나는 섬뜩한 느낌이 든다.

보도와 해설을 보면 신흥종교 단체 기관지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한성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