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관위에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던진 떡밥 투표확인증.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겠습니다.
결론은 대삽질입니다.

46%... 투표율 처참합니다.

게다가 저 밑에 올라온 뉴스에서도 그렇듯 가져와도 안받아 준답니다.
왠지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았는데, 역시나 입니다. -_-;

솔직히 저는 투표를 한 사람에게는 국가행정서류를 발급받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 혹은 50% 감면,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수료 100% 부과도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어쩌면 그것도 얼마나 된다고라면서 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보니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투표안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불이익을 뽑는다면...
벌금을 부과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아예 일정횟수 이상 투표안하면 일정기간 참정권 박탈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권발급 및 해외여행, 공직진출 등에 불이익을 줘버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불이익을 주더라도 노약자, 입원 혹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원거리 거주자, 문맹자 등 불가항력으로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는 한은 투표율 올리기는 힘들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그냥 투표권의 자유를 존중하자고 냅두다가는 10년 내에 40%의 장벽 돌파도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투표하러 가는 사람이 바보되는 것 처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