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 
더 간단히 말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노릇을 하는 정치체제입니다.
이게 말로는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정치체제는 민중의 피를 먹고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대가로 민중이 진짜 국가의 주인이 되어 본 국가들은
그 구성원들 사이에 동질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어떤 동질성이냐? 내가 이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서구사회를 제외하고 2차대전 이후 강제적으로 민주주의가 이식되어진 나라들은
그러한 과정을 겪지 못했죠
그 결과는 심심하면 일어나는 쿠데타에, 독재에 국민들은 산산히 분열되고
자기가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은 결코 생길수가 없는 구조 속에서
민주주의는 선거제도와 다름이 아닌걸로 인식될 뿐이었습니다.

일본!
명치유신이 있긴 했지만 일본의 민주주의는 전후 미국에 의해 강제로 이식된 제도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이 있었지만
일본의 민주주의는 기타 제3국가들과 다를 바 없는
선거제도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전공투 세대 이후 일본의 젊은이들은 더욱 더 보수화 개인주의화의 길을 걷게 되었고
정치는 그들만의 잔치일 뿐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자신들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동질성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황의 신민이라는 부분에서 동질성을 느끼고 있다고 할까요.
일본은 유사 민주주의국가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 확신이 갑니다.
한국 역시 일본 및 제3세계 국가들과 같은 유사 민주주의 체계에서 빠져 나올 수 없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은 좀 달랐습니다.
전후 민주주의 이식국가들 중 거의 찾아 보기 힘든 민중혁명이 두 차례나 일어났던 국가입니다.
바로 419와 6월항쟁이죠.
하지만 둘다 미완의 혁명으로 끝이 났죠 
한번은 쿠데타에 의해 한번은 구심점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동력 확보 실패로 인한결과였습니다.
부실하지만 그 동력은 조금씩이나마 살아서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전체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혁명은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의 동질성이 생기기도 전에
이 땅의 젊은이들은 일본과 같이 보수화 개인주의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맙니다.
지금이야 조금씩이나마 정치적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금 더 지나면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겠죠. 이미 밟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하면 뭐하냐 고 반론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한국이 일본처럼 간다고 해서 나쁠거야 뭐 있겠습니까.
정치는 그들끼리의 잔치로 끝내고
국민은 그들의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것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