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6.4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
게시물ID : sisa_5208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크로포트킨
추천 : 0
조회수 : 35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6/02 01:11:10
6.4 지방선거.. 
 시민이 가지는 권리 중 참정권이 있다. 국가는 의무를 강제로 이행케 하지만 권리는 시민의 자유로 방치한다. 참정권 중 대표적인 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이다. 지방선거는 역사가 김영삼정부 때 시작되었으니 20여년이 된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을 위시한 중앙정부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지방선거 전에는 도지사, 시장, 구청장, 교육감을 대통령이 자신이 맘에 드는 사람을 임명했던 것이다. 도의회나 시의회는 당연히 없었으니 도지사, 시장, 구청장, 교육감의 견제 세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사람 이외에는 없던 것이다. 당연히 부패가 심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그래서, 당연하게 국가의 주인인 시민에게 그 권리가 되돌아 온 것이다.   선거는 왜 참여해야 하나? 아니 지방선거가 왜 중요할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비해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대표들은 우리의 삶과 더욱 밀접하기 때문이다. 내 주변 환경 구성의 결정권자가 바로 그들이다. 교사나 학생들만 보더라도 교육감이 누군지에 따라 학교에서의 방향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어떤 후보는 학생들의 권리와 자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정책을 펼 것이고, 어떤 후보는 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했다고 판단하여 제한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 어떤 교육감은 교사들의 양심을 신뢰하여 재량권을 줄 것이며, 어떤 교육감은 교사들은 수동적 주체라고 판단하여 자신들의 정책을 수행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이건 아주 작은 예시일 뿐이다.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결정권은 엄청 많다.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가진 결정권까지 살펴 보면 어마어마 할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자칫 선출된 대표자는 자신에게 권리를 위임해준 시민들의 의견 따위는 무시할 수도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 모 도지사 후보는 tv 토론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도 당선 유력자다. 벌금 40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tv 토론은 자신을 뽑아 달라고 호소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지신이 어떻게 공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자리인데 그것을 안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아주 작은 예일 것이다. 어떤 후보가 당선된 후에도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약속을 잘 지킬지를 온 신경을 집중하여 판단해야 한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최악이 선출되는 경우가 우리 역사에서는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 역사의 누적이 세월호 사건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되돌아가서 그렇기에 역사가 또 역사교육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사는 건 어떤 면에서 참 고단하다. 원래 삶은 그런 것이라고 지껄이는 이들이 있다. 맞다. 근데 그 말은 왕정시대나 식민지시대나 독재시대 때나 맞는 말이다. 그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면 투표를 잘하면 된다.   - 사족 : 똑똑한 사람 보다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다. 이제껏 자신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대표자가 되었다고 갑자기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는 않는다. 대표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의 자리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