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X같은게 술만 처먹으면 씨발 모든게 용서가 되냐?

아래건 옛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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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음주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회의과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조두순씨의 경우도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는 점이 감경사유로 인정된 만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신미약은 법률상 감경사유'라 뺄 수 없어

대법원과 양형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양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감경사유에서 빼야 한다"는 A위원의 의견이 제시됐지만 다수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당시 소위원회를 주관한 B위원장은 "심신미약은 법률상 감경사유기 때문에 뺄 수 없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대해 A위원은 다시 "주취상태 만큼은 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출처는 http://blog.naver.com/neolynx?Redirect=Log&logNo=150071544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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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거는 오늘기사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8/31/8822058.html?cloc=n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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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좆같은 새끼들이 술이 무슨 면죄부냐 씨발 술만 처먹으면 아직 세상의 세짜도 모르는 어린애를

납치강간살인해도 면죄부를 쳐주니까 씨발 개새끼가 이새끼든 저새끼든 일단 저지르고

"아 어제 술처먹었어요"

이지랄 해대는거 아니냐.

우리나라 법원 진짜 좆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