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성공단 문제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남북간의 관계에 유독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의 상식선에서 남북문제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1. 북핵문제

2. 개성공단 유지여부

3. 한(남과 북), 미, 일, 중, 러 국제관계

4. 햇볕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

 

1. 북핵 문제...... 남북간 문제의 핵심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더군요.... 마치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도 핵을 보유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핵을 보유안해도 그건 대한민국이 보유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듯... 북한 역시 김정은과 군부세력 맘입니다.

지난 시간동안 계속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핵보유 포기 안하던 애들이 우리가 혹은 미국이 유엔이 만들지 말란다고 안만들까요?

만들 이유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상한 건지 궁금합니다.

 

2. 개성공단 유지여부

개성공단이 북한에게 이득이든 대한민국에 이득이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함께, 같이, 더불어.... 지금껏 진행했던 협력사업이었단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득실이 아니라 평화적통일과 본질적인 문제인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던 결과물이란 거죠. 지금은 중단됐습니다.

 

3. 동아시아 국제관계

햇볕정책을 통해서 북한에 퍼주면서 우리가 얻었던 것은 당장 몇년 안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바라보고 시행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 대화가 안통하는 북한을 편들어 주면서 최소한 북한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입장보다 대한민국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었다는 점이죠. 중재자이면서 협력자이면서 진행자였습니다.

 

4. 햇볕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3년이 됐습니다. 국토가 분단된지 60여년동안 단절되었던 두 나라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의 경제구역을 만들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넌센스아닙니까??? 정전협정도 하지 않은 상태로 말이죠. 전 기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년 시행하고 반발여론이 조성되고, 다시 5년동안 부정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다시 5년동안 거꾸로 가는가 싶더니, 이제는 전면 백지화가 되기 시작하네요.

 

평가??? 60년동안 분단된 상태에서 고작 10년 시행된 정책을 평가한다니요? 최소한 30년은 해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평화적 통일지향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