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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올통
게시물ID : humorbest_5222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28
조회수 : 1623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9/03 07:33:47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8/30 10:17:28

박근혜 올케 서향희, 공기업 LH서 법률고문 활동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830084031128&RIGHT_COMMENT_TOT=R20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이 29일 엘에이치에서 제출받은 '법률고문 소송 수행 현황' 자료를 보면, 서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주원'은 2010년 엘에이치 법률고문으로 위촉됐다. 서 변호사는 지난해 주원에서 퇴직했지만, 엘에이치는 주원 외에 퇴직한 서 변호사를 별도로 법률고문으로 추가 위촉했다.

엘에이치 자료에는 서 변호사가 2010년 의정부지법의 분담금 반환 소송을 맡아 3000만원의 소송 비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2011년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매매대금 반환 소송 등 5건을 맡아 5036만원의 수임료를 받았고, 올해에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건을 맡아 671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박기춘 의원은 "엘에이치에 문의해보니 '법률고문 위촉은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서 변호사가 딱히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공기업인 엘에이치가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후보를 보고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엘에이치 법률고문은 수임료나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경력에 큰 도움이 돼 변호사들이 서로 맡으려 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엘에이치 홍보실은 "소송 건수가 많아 법률고문만 37명이며, 수임료 외에 다른 혜택은 없다"며 "그 전부터 서 변호사가 소속된 '주원'에 소송을 다수 맡겼는데, 서 변호사가 맡아 승소를 많이 해 선임한 것이지 다른 배경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엘에이치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소송 현황' 자료를 보면, 주원은 2009년 4월에 설립돼 주원과 서 변호사 모두 2010년에 처음 엘에이치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 서 변호사가 맡은 사건 7건 가운데 승소한 건 1건뿐이고, 1건은 취하, 5건은 아직 계류중이다.

서 변호사는 주원 대표변호사 시절 지금은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사실이 공개돼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서 변호사가 여러 법인의 고문변호사를 맡은 점을 거론하며 '만사올통'(만사가 올케로 통한다)의 주인공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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