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내서도 신중론 확산::) 여야 대표간 합의 사항인 국민소환제 도입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17대 국회 과반의석을 점유한 열린우리당 내에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는 탓이다. 정치적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논거에서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목을 칠 수도 있는’소환제에 선뜻 응할 리 없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 화되고 있는 셈이다.
국회개혁추진단 이종걸 부단장은 6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임기중에 안정적인 의정 활동이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도입을 하더라도 지역에서의 정치적 라이벌이 주민을 동원해 무분별한 소환을 할 수 없도록 발의 요건등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고 말했 다.
‘국회의원 지위와 특권남용 개혁위’ 소속 송영길 의원도 “국 회의원의 소신이 지역구민의 의견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소환을 당한다면 어떻게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나”며 “정치적 반대 자 등의 소환 남용으로 상시적 선거체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 했다.
일각에선 제도적으론 도입하더라도 실제로 소환이 이뤄지기 어렵 도록 발의 요건 등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 다. ‘예방적’ 효과를 얻는데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국민소환제를 도입한 나라에서 실제로 실행된 경우 는 극히 드물다”면서 “경고적인 의미로 도입하는 건 찬성하지 만 마구잡이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는 건 절대 반 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시개원, 복수상임위제 도입, 사무처 개혁 등 대부분 의 주요 국회 개혁 과제들이 이미 열린우리당 내부에서조차 사실 상 ‘보류’ 결론이 난 상태다. 이종걸 의원은 “내부 토론 과정 에서 사무처 개혁은 구조조정보다는 장기적으로 정책기능을 강화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복수상임위제도 지?腑걋?의원들이 1개 상임위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국회내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 한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총선 직후 의욕을 앞세워 목소리를 높였던 각종 개혁정책이 ‘현 실론’에 하나둘씩 밀리고 있는 징후가 뚜렷해 보인다. 이런 식 의 양태가 계속될 경우 17대 국회에서도 크게 달라진 모습을 기 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성급한 비관론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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